유엔 보고관 “강제실종, 북한에 존재…가장 흉악한 국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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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08:2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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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영상 축사서 밝혀살몬 “강제실종, 독재정권서 자행되는 범죄”‘KAL기 납치’ 대표적…정전후 납치자 3835명27일 방한 살몬, 하나원 방문·통일부 장관 예방살몬, 10월 유엔총회에 北인권보고서 제출 계획북 외무성, 살몬 비난 성명…납치 행위 전면 부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로 열린 ‘청년 활동가 북한강제실종 캠페인 브리핑’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2022.8.30 북한인권시민연합 제공최근 방한해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강제실종이 가장 흉악한 국제범죄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이런 범죄 행위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 체결 이후 북한은 4000명에 육박하는 한국인 등을 납치한 가운데 500여명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살몬 “사실 기록·목격자 증언 듣기에장래 책임규명 불가능하지 않을 것”살몬 보고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로 열린 ‘청년 활동가 북한강제실종 캠페인 브리핑’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살몬 보고관은 이날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라면서 “강제실종은 현재 세계 많은 독재정권에 의해 선호되며 자행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11개 대북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2022.08.29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한다. 북한의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사건 등도 ‘강제실종’에 해당한다.통일부는 6·25 전쟁 중에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를 약 10만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의 경우 매우 용감한 몇몇 목소리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년간 증언해온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청년들이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한 것은 “한반도 내 인권을 위한 투쟁에 매우 촉망되는 움직임”이라면서 “사실을 기록하고 목격자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헌신 덕분에 많은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장래의 책임규명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이 2020년 9월 24일 군이 제기한 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대준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 면담에서 공정 조사 촉구 요청서를 손에 들고 있다. 2020.10.6뉴스1유엔보고관, 대북인권단체 면담으로 일정 시작…서해피격 공무원 유족도 만나지난 27일 방한한 살몬 보고관은 전날 대북인권단체들과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해 탈북민 교육생을 면담하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예방도 예정됐다.살몬 보고관은 다음달 1일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2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한 뒤 ‘책임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패널로 토론할 예정이다. 같은 달 2일에는 권 장관 예방 후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방한 결과를 브리핑 한다.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 당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도 면담한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납북했다는 문재인정부 당시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북한 김정은 “코로나19 박멸하고 비상방역전 승리 선포”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22.8.11.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살몬 “코로나 이후 북 인권 더욱 악화”북한 “유엔 보고관 존재 자체 인정 안해”살몬 보고관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이 지난 2년 6개월간 더욱 악화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살몬 보고관의 성명을 비난하면서 이 직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었다.북한은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지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유엔을 비난해왔다.한편 이날 북한강제실종 캠페인 브리핑에서는 17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공유했다.이들은 유엔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대국민 서명운동 진행, 인스타그램에 관련 게시물 올리기, 정치범 수용소를 주제로 한 단편소설 창작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북한 인권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이들이 주체가 돼 캠페인을 하는 것은 납북 피해자의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 상대 1차 손배소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납북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 2020.7.27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 -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에서 세 번째)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11개 대북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2022.08.29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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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북항 재개발 사업 배후 도로(지하차도) 건설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주고가교 부산역 쪽 진출입로(동구 초량동) 일부와 이곳과 연결된 접속도로(충장대로)의 차로가 축소된다고 29일 밝혔다. 북항 배후 도로 사업은 북항 재개발 사업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넓이 6~10차로, 길이 1.94㎞의 도로를 정비하고, 하부에 중구 중앙동과 동구 초량동 충장대로를 잇는 1.86㎞ 길이의 4차로 지하차도로 건설한다. 2019년 10월 착공해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영주고가교 진출입로는 하부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약 7개월간 축소 운영된다. 영주고가교 부산역 쪽 진출입로 50ｍ가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고, 이와 연결된 충장대로 150ｍ 구간이 왕복 8차로에서 6차로로 줄어든다.공사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영주고가교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교통방송(TBN) 부산교통정보센터 그리고 현장 인근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상황 사전 안내와 관할 경찰서와 연계한 교통 지도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4년 6월 충장대로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시내 고속간선망이 확충돼 충장대로 상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해양물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항 재개발 1단계는 올해 준공, 2단계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북항 랜드마크 용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릴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