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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FTA 위반"…정부 대표단 항의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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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9 21: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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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미국이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피해를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건데,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고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그 안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그런데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북미 공장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하고, 내년부턴 배터리 광물과 부품도 절반 이상을 미국과 그 교역국에서 조달해야 합니다.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우리 자동차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19종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 수출 시 대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만기 /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1만 3천 개 부품업체들과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정부는 즉각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실무 대표단을 꾸려 미국으로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미 FTA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절차를 필요한 경우 진행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일각에선 도요타에 불리한 노조 인센티브를 없앤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MBN뉴스 배준우입니다.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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