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특검 재소환…"조작 녹취록으로 군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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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8 00: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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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1차 조사 이어 상세히 설명하겠다"허위 녹취록 관련 "군인권센터, 인권 말할 자격 없어"[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27일 재차 소환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24일 전 실장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사건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및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올해 6월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전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소환한 데 이어 공군 윗선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하기도 했다. 녹취록과 관련해 이날 전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 등을 이용해 군을 흔들어대고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하면서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1명을 최근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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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교량구축 훈련26일 경북 경산시 일대에서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과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장병들이 함께 교량 구축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1부가 종료됐다. 2부는 오는 29일부터 1일간 나흘간 진행된다. 한미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UFS 본연습 1부가 26일 종료됐다. 이날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UFS 1부 연습 성과’ 자료를 통해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한미연합 군사연습 통합시행을 통해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했다”라고 밝혔다. 1부 기간 중인 22~25일 나흘간은 정부 각 부처의 전시체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함께 실시됐다.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연습과 을지연습이 함께 실시된 건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폐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부에서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조성된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연합전력이 전시 체제로 전환한 뒤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됐다.UFS 본연습 2부(29~1일) 시나리오에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전력의 역공격과 반격작전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27일 오전까지 관영매체나 고위급 인사의 담화를 통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선전매체를 동원한 비난전을 벌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와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북침전쟁 수행능력을 숙달 완성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윤석열 역적패당의 흉심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변했다. 통일의메아리는 “이번 군사연습은 윤석열 역도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허황한 망상을 줴쳐댄지 불과 한 주일 만에 벌어졌다”며 “더욱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를 공식화·전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