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 갤러리스킨

We`re life 피케이코리아쇼핑몰 방문을 환영합니다

  • 이전
  • 다음
갤러리스킨

utf-8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기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0 03:18 조회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속보]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naver.com)

공정위,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003289910_001_20220725193201278.jpg?typ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hosting_users/itp_pkkorea/www/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