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관리' 들여다본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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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4 00: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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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감사계획 확정…학사운영 제도·지방교부금 제도 감사공수처도 감사 대상 추가…대검·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 점검

답변하는 감사원장(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이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다만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사항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부각된 서울시의 침수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는 감사원이 이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한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 감사에 포함된다.10여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 계획됐던 '지하 저류시설'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백지화된 과정도 살펴볼 전망이다. 감사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 자연재해 대비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경북 울진=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uwg806@yna.co.kr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 방침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에 심도 있는 점검을 받게 된다.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도 감사 대상에 전격 편입됐다.감사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도 감사에 포함됐다. 이 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학사 규제 유연화, 대학 평가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재정 효율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와 국가통계 시스템 점검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국세부과 관행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도 조사한다.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도 감사를 실시한다.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디지털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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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 출연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2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홍연우 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23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 추진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드러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 주관 당대표 후보 서울·경기권 방송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후보의 문제의식, 지적에 공감한다"며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정확한 내용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리당원 투표하는데 그 대상을 뭘로 할 것이며, 의결 정족수는 뭐로 할 것이며, 의결 때 구속력은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지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 당원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그걸 모두 투표해서 결론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의결로 만들지는 좀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그러자 박 후보는 "여기서 드러난다. 저도 몰랐고, 이 순간까지 이재명 후보도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그런가요. 내가 아직 내용을 못 봐서"라고 웃어보였다.박 후보가 재차 "이게 상식적 절차, 과정을 통해 당 헌법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죠. 문제가 있죠"라고 묻자, 이 후보도 "그럼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라고 호응했다.다만 '투표권자의 3분의 1 투표 참여'인 전당원 투표 성립 요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주민소환투표도 3분의 1이 참여해 과반 찬성"이라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당대표 후보 두 명도 잘 몰랐던 것이 당헌 개정안으로 와있고 내일 온라인 투표만 있다. 찬반 토론도 못 한다. 남은 것은 부결 요청 뿐"이라며 "방송을 보고 있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부결시켜달라. 민주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다만 박 후보가 "민심과 당심이 다르고 당심과 여심(여의도)이 다르다고 또 갈라치기 한다"고 힐난하자, 이 후보는 "당원의 생각과 당 지도부의 의사가 다른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쳤다.이 후보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의원 협의체'에 대해선 "일종의 국회의장의 자문기구 역할이라면 괜찮다"면서도 "당을 대표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당의 체제에 반한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양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탄핵추진에 대해선 팽팽히 맞섰다. 이 후보는 "(경찰국 설치) 퇴행에 대해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장관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장관 탄핵은 지혜롭지 못하다.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정치적 방안이 있다. 실제 법률검토를 해보라. 그게 어떻게 실효적 대책인가"라고 제동을 걸었다.이른바 '확장성'을 놓고도 뼈있는 말이 오갔다.박 후보는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지지할 가능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스윙보터층이 박용진에 대한 기대와 희망, 지지를 갖고 있다"며 "그게 민주당의 확장성"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이 후보는 "저쪽, 상대 진영의 지지를 받는 게 실제 막판에 가면 그쪽이 우리를 찍을 리 없다"며 "박용진 후보가 말하는 확장성을 일부 인정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가 (박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더라. 그건 확장성이라 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박 후보는 또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실제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보다는 우리 민주당 내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의구심이 솔직히 있는 걸 알 것"이라며 '분열'을 우려했고, 이 후보는 "사실 너무 지나친 기우 같다. 나는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할 때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많이 쓰려고 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 후보와 박 후보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되), 다만 대통령 권한 분산의 형태를 많이 선호하는거 같다. 전 명백하게 내각제 개헌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박 후보도 "지금 당장 내각제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양측은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 후보가 상대당이 위성정당을 또 창당할 경우 대책을 묻자 박 후보는 "제가 능수능란한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해달라. 집권여당이 하고 싶은 법안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협상하고 교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