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에 5G 중간요금제는 '압박'…넷플릭스 '망사용료'는 "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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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1 05: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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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연구개발 체계 개편·5G 중간요금제 강조인재양성 위한 범부처 협력 제안망사용료 문제에는 "답변 못해" 신중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상황을 '3고 위기'로 평가하며 연구개발 체계 개편과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놓였다"며 통신3사의 신속한 '5세대(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 핵심 통신정책으로, 통신3사는 8월 중 구체적 요금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외교적 문제가 얽힌 '망사용료' 문제 등에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5G 중간요금제 압박…망사용료는 신중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11일 이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통신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제공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 경제가 3고 위기를 겪는 만큼, 제1과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인식이다. 현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5만9,000원·4만9,000원 요금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있었다"면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름 내에 (SK텔레콤 요금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판단이 얽힌 쟁점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사(CP)들의 망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선 두 번의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글로벌 CP사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망사용료 문제는 여러 가지 법과도 묶여 있고 국가 간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체계 바꾸고 민간투자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정원철 상무, 구자흠 부사장, 강상범 상무가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이 장관은 향후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연구개발(R&D) 체계 개편과 ②민간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3,000억 원 이하 R&D 사업의 예타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가 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민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인재 양성은 '유연한 인력 배출'을 강조했다. 통상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의 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쥐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과 얽혀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가 인재 육성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편적 교육에 집중하다면 과기정통부는 (기업 수요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우주항공·수학 등 기초학문 투자 및 인재양성에 대해선 부처 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능사다리' 정책과 장기간 기초과학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가제)' 정책을 제안했다.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은 내년 중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업무보고 후일담도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양자암호에 관심을 보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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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96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국과 콜롬비아 등 30개국을 ‘1등급’으로, 한국·일본·이라크 등 103개국을 ‘2등급’으로, 홍콩·에티오피아 등 36개국을 ‘경계가 필요한 2등급’으로 평가했다.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중국·러시아·아프가니스탄·미얀마·이란 등 총 24개국이 포함됐다.평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전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의 거짓 취업소개로 입국했다가 “클럽에서 일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도 성매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장려했지만 이들 여성 중 일부도 “성매매 및 가사 노동에 착취당했다”고 평가했다.이외에 “신체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일부 한국 남성이 어선, 염전 등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소위 ‘염전 노예 사건’과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어업이주노동자 문제도 지적했다.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도 미흡했다고 명시했다.이번 보고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부가 전년 대비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이 내년 1월 발효되면 1등급으로 재상향될 거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