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은 집값 더 떨어져야 규제지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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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소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1 17:2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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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 등 규제지역 101곳 정량요건 충족 서울은 유지, 경기·인천은 일부 지역만 완화 세종도 조정지역만…"하향안정세 여력 있어""수도권은 금융, 청약시장 등 전반적으로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했다"(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정부가 3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도 서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경기와 인천도 '소폭' 완화에 그쳤다. 연이은 실거래가 하락에도 아직 수도권의 집값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기대했으나 시장에선 지방 중심의 규제지역 해제만으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세종 빼고 지방 규제지역 다 풀었다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래된 집값 하향 안정세, 거래 감축 등을 봤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 주택 거래까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규제지역을 풀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지방권을 중심으로 총 112곳의 규제지역에서 11곳을 해제한 바 있다.▷관련기사:'고삐 완전히 풀긴 이르다'…규제지역, 지방만 풀었다(7월1일)이후 101곳의 규제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번엔 41곳을 대폭 풀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를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에 따라 결정한다.그러나 수도권은 아직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소폭 해제하는데 그쳤다. 서울은 모든 규제 지역이 유지된 가운데 경기도는 충북 접도지역인 평택시, 안성시와 서울 접경지역인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투기과열지구만 3곳 모두 풀었다.권혁진 실장은 "수도권은 풍부한 유동성, 높은 청약 경쟁률, 주택구매 심리 등이 여전하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권은 세종을 뺀 모든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했다. 애초에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남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권 실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인데 이는 반대로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뜻"이라며 "세종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해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3개 규제 지역을 모두 풀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세제, 청약 규제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해제 요건'은 충족…"지방과는 온도차"다만 향후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권 실장은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서울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는 "최근 집값 하향세와 함께 거래 급감이 나타났는데 규제지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나 내집마련 하려는 분들의 정상적 거래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탄력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제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제도와 유사하다"며 "한국은행이 경기, 거시경제 상황 등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주택 시장,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규제지역도 지정,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는 '큰 폭 하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 하향 안정화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말한 건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까지 과하게 상승해 여전히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집값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지방은 주택 상승률, 폭, 가격, 공급물량 등을 봤을 때 수도권과 차이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지방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8월 9억59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9억7100만원)보다 1200만원(1.2%)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10억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12월 기준 2019년 7억9758만원, 2020년 8억6223만원 등으로 그동안 매년 '억' 단위 자릿수가 바뀐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보긴 힘든 수치기도 하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만으론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여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진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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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 화웨이가 태국 방콕에서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2022'를 개최했다. [방콕=뉴시스] 심지혜 기자 = 화웨이 연례행사인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2022’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그동안에는 자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영향으로 장소를 달리한 것이다. 방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행사 장소는 퀸시리킷 내셔널 컨벤션센터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코엑서와 같은 전시장이다. 화웨이는 ‘디지털화 촉발(Unleash Digital)’을 주제로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소개했다.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화웨이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엔터프라이즈 사업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방콕=뉴시스] 켄후 화웨이 순환회장이 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화웨이 커넥트'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기술세션이 주를 이뤘다. 현장에는 화웨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과 파트너사 관계자 1만여 명이 참석했다.켄후 화웨이 순환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인프라와 클라우드 등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콕(태국)=뉴시스] 화웨이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화웨이 커넥트 2022' 행사에서 풀스택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다.'풀스택' 전면에 내세워…로봇·가상인간 소개도행사장 안에는 전시 부스에는 화웨이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풀스택 등 엔터프라이즈 관련 솔루션이 집약적으로 전시됐다. 전시장은 세가지 콘셉트로 나뉜다. 풀스택을 적용한 데이터센터 관련 솔루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에는 각 산업에 이를 적용한 사례로 구성됐다.입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화웨이 풀스택 데이터센터 모형이다. 화웨이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풀스택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데이터 수집-전송-저장-처리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는 데이터센터는 모듈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듈형으로 구축할 경우 20개월 가량 소모되는 건립 기간을 6~9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콕=뉴시스] 태국 방콕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2022 행사장에는 클라우드로 연동된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전시돼 있다. 이는 화재 현장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재난 상황에 투입하는 개 모양의 로봇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 이 로봇은 화재 현장과 같이 위험한 곳에 투입된다.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관계자가 컨트롤러로 조정하자 로봇이 쿵쿵 소리를 내며 전시장을 돌아다녔다.

[방콕(태국)=뉴시스] 화웨이가 방콕에서 개최한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2022' 행사장에는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칠판이 전시돼 있었다. 칠판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비췬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러다 특정 움직임을 감지하면 이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준다.스마트칠판도 있었다. 거대한 화면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카메라가 비춘 현장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앞에 선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를 인지하고 집중해서 화면에 보여준다.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해 이를 크게 보여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모드를 전환하면 전자 칠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실제 펜으로 쓰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반응 속도가 꽤 빨랐다.

[방콕=뉴시스] 화웨이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2022'에서 가상인간 사라를 전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가상인간 '세라'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세라는 카메라가 달린 모니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관객이 질문을 하면 이를 알아 듣고 실시간으로 대답을 한다. "이름이 뭐니?", "오늘 기분이 어때?" 등과 같은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다만 사라의 모습은 실제 사람과 비슷하다기보다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웠다.

[방콕=뉴시스] 화웨이가 태국 방콕에서 '화웨이 커넥트 2022'를 개최했다. 전시장에는 올 상반기 선보인 폴더블폰 '메이트Xs 2'가 전시돼 있었다.폴더블폰 공개…눈에 안보이는 주름전시 부스 옆 휴게 공간 한편에서는 화웨이가 올 상반기 선보인 폴더블폰 ‘메이트Xs 2’를 볼 수 있었다.삼성전자가 선보인 폴더블폰은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라면, 메이트Xs 2는 화면을 밖으로 두고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다.국내에는 출시되지 않다보니 실물로는 처음 만져봤는데, 펼쳤을 때 화면 주름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인상 깊었다. 인폴딩 방식은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보이는데 밖으로 접다보니 곡률 반경이 상대적으로 커 덜 보이는 듯 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아닌 자체 OS ’하모니‘가 탑재돼 있다. 이로 인해 앱 생태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구글의 모바일서비스(GMS)를 이용할 수 없다보니 글로벌 판매에 제약이 크다.

[방콕(태국)=뉴시스] 화웨이가 태국 방콕에서 '화웨이 커넥트2022'를 개최했다. 전시장 곳곳에는 참석자들을 위해 핑거푸드가 마련돼 있다.화웨이는 이번 행사를 다음달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프랑스 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고객과 근접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기술력을 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