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도가 ‘부산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대신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은 필요하다”며‘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발표 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부울경 특별연합 “권한 없고, 재정지원 근거 부족해” 경남도는 19일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7·8월에 용역을 실시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행법상 설치 근거만 있을 뿐 특별한 독자적 권한이나 인센티브가 부재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반면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만 든다고 꼬집었다. 도는 당장 예산 161억원, 인력 147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특별연합이 진정한 통합이라기보다 여러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업무처리 방식’에 불과하다 했다. 그러면서 업무 공동 처리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이해관계 상이로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경남 득보다 실 커”…부산 중심 ‘빨대 효과’ 우려특히 도는 특별연합이 “경남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점은 ‘순기능’으로 꼽았다. 하지만 경남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생활기반이 재편, 경남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처럼 인구가 유출되면서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기업 투자가 집중하면서 경남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박완수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부산시 “적극 수용”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특별연합은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경남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말했다”며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통화를 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조만간 직접 만나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부산·울산이 동의하면 조속한 통합 절차를 추진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오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도 통합 부울경이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부울경 특별연합은 당초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취임한 박 지사가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연구 용역을 거치면서 경남도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