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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의 의무는 국민안전, 24시간 재난대비태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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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형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05 04: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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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여부는 5일 의총 거쳐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부분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매서운 기세로 올라오고 있다. 역대급 강력한 태풍이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재난에 있어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며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총력을 다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큰 화재 피해를 본 인천 귤현동 다세대주택 주민들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데 이어 새로운 태풍 공포까지 직면해야 하는 취약지역에는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의 상처가 복구되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이 있다"며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대비태세를 갖춰 주시길 중앙 및 지방정부에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 등 민감한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민생 메시지에 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는 6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5일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총에 앞서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도 잡혀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출석 요청이 추석을 앞두고 이 대표의 소환 장면을 올리려는 정권의 의도로 보고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면돌파형인 이 대표의 성향상 출석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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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등 공사 장비와 유류차 등이 4일 오전 1시 30분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들어가고 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항의하기도 했지만 경찰 측과 심각한 수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4일 새벽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군 장비와 물자가 들어갔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난해 5월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작한 이후 평일 아닌 휴일에도 장비 등 반입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8월 말쯤 사드 기지 정상화 완료’를 언급한 뒤에 나온 조치여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오전 1시 30분쯤 불도저 등 공사 장비, 유류차 1대, 승합차 등 차량 10여 대와 일부 물자가 성주 사드 기지에 투입됐다. 반입이 심야에 이뤄진 것은 시위대 안전 등을 고려한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매주 2∼3차례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차량으로 반입하다가 지난 6월부터 반입 횟수를 주 5회로 늘렸다. 주민들과 경찰 경호 등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평일에만 해오다가 이번에 휴일에도 기지 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에는 ‘지상 접근권 보장’이 포함돼 있는데 반입 횟수를 주 7일로 늘려 사실상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장비와 물자를 사드 기지에 반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반입은 지상 접근권 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날 새벽에 차량이 진입하자 인근 반대파 주민들은 달려나와 항의하기도 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측은 “경찰과 국방부 측이 ‘주말 내에는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을 했는데 야음을 틈타 기습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수년 동안 반대 시위를 벌였던 단체들도 소강 상태였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엔 사드 반대 6개 단체가 기지 입구인 진밭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날 반입 조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3대 조치 중 ‘지상 접근권 보장’은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성주 기지 사드 배치 이후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방해로 사드 기지 운영에 필요한 유류 등 일부 보급 물자는 헬기로 수송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된 차량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근무 중인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레이더를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종섭 국방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주 사드 기지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어 빨리 정상적 막사를 만들어줘야 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헬기로 병력을 수송하고 유류를 수송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당신들의 아들과 딸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면 행복하겠느냐”며 사드 기지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한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정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정상화 조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내 잔여 부지 공여 절차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시동도 걸지 않았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지난달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돼 첫 단추를 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미 정부 및 주한미군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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