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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 소급적용 할 것..안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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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3 17: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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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안하고 추경하면 죽어"재난금 지역화폐엔 "개인 의견"손실보상+재난금 추경 20조 훌쩍 넘길 듯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도 일부 남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실보상 재원을 비롯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민주당은 세수 여건이 좋아도 추가 국채 발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긴 할 것이다. 털고 가야지 안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소급적용을 요청하고 있음을 강조한 유 의원은 "손실보상 안하고 추경하면 우리는 죽는다"며 손실보상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제화 없이 일회성 소급 지원으로 끝낼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그 부분이 어려운 얘기"라며 "산자위 소위에서 많이 고민할 것이다. 거기서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정책위에서 오더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유 의원은 재난금의 지역화폐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여름 휴가 전, 늦어도 추석 이전 전국민 재난금 지급을 언급하면서 6월 손실보상법 처리 이후 7월 추경 집행 계획을 세운 바 있다.추경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은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지난해 4.15 총선 직전 지급된 전국민 재난금에 14조3000억원이 사용됐고, 지난해 8월 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은 3조3000억원, 연간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다만 올해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까지 초과 세수가 전망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돼 추경 재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유 의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여지를 남기면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유 의원은 "세수가 좀 좋긴해도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는가를 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중요해 그걸 보고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언제 얼마, 이런 것들은 기재부 논의를 아직 안해봤다"고 말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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