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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막히나…'줄폐업 위기' 속타는 암호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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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6 19:4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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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요청에…은행 '손사래' 정부는 '뒷짐' 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은행에 제휴 독려해달라" 요청금융위 "강제할 일 아니다" 회피당국, 사업계획서 반영사항 발표'현미경 검증' 예고에 부담도 늘어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9월 24일)을 110여 일 앞두고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은행이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금융당국도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60여 개 거래소 중 4~5곳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독려 요청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곳의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만 오는 9월부터 정상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이며, 실명계좌 요건까지 갖춘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뿐이다.거래소 측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기존 (실명계좌 발급) 업체와만 제휴하고 신규 업체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부가 은행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자금세탁이나 전산 오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이 때문에 기껏해야 4대 거래소 외에 한 곳 정도만 실명계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그동안 투자한 자본금과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등을 갖췄는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국과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일각에선 실명계좌를 이미 확보한 4대 거래소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각 제휴 은행과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계약 연장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부 거래소에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빗썸은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대주주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입출금 지연 문제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기 거래소서 거래 시 과태료 1억원FIU는 3일 간담회에서 거래소 측에 사업 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하며 ‘정밀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임직원과 재무 현황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최근 5년간 △임직원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 △해킹 발생 내역 △입출금 지연·거부 사례 내역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제재받은 내역 등을 계획서에 적시하도록 안내했다.암호화폐 공시체계 운영 방법과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 및 기준 등도 담을 것도 권고했다. 현재는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코인에 관한 정보 등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 특정 암호화폐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코인개발업체)’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의 가치와 가격 등 핵심 사항을 사실상 코인 재단이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거래소 직원이 자기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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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사는 목소리로 아까 부장의 예전 멤버가패션쇼[연합뉴스 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021 대구패션페어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패션쇼에 참가할 디자이너를 모집한다.희망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대구패션페어 홈페이지(www.daegufashionfair.com)에서 패션페어 참가 등록과 병행해 신청하면 된다.2021 대구패션페어는 오는 8월 27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며 패션쇼는 28과 29일 이틀간 엑스코 3층 패션쇼장에서 총 6차례 선보인다.패션쇼는 행사 참가 기업의 신제품과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패션쇼 참가자에게는 전문 기관을 통한 기획과 연출, 메이크업, 패션쇼 영상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패션 산업을 이끌 야심 찬 디자이너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yongmi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가 도입?▶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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