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첫 목표는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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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8 16:3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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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로이터뉴스1[파이낸셜뉴스] 이달 주요 7개국(G7)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단속을 약속한 가운데 일부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미국 아마존을 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마존 사업부를 따로 인식해서 수익률이 좋은 사업부에 특수 법인세율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다국적 합의가 시작부터 표적 단속을 벌인다면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 사업부를 아마존과 분리된 사업체로 인식하는 특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G7 재무장관들은 5일 합의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온 이익을 본사 이익으로 취급해 법인세를 싸게 내는 조세 회피 행위를 막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유지해 세율을 더 낮추지 말자고 합의했다.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기업에 한해 영업이익의 최소 20%를 매출 발생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약속했다.FT는 아마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라 G7이 약속한 과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WS 사업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7% 늘어난 135억달러(약 15조 390억원)에 달했고 같은해 영업이익률은 30%에 이르렀다. 이는 아마존 유통 사업부의 영업이익률(3%)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AWS는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로 세계 곳곳의 기업들에게 서버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아마존을 IT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든 AWS는 2006년 설립 이후 2015년까지 적자를 냈지만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이번 합의는 G7 회원국에 해당되며 아직 OECD나 기타 더 큰 협력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OECD나 다른 국제 조직들 역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구상하는 만큼 G7의 합의를 무시하기 어렵다. 아마존은 해당 논의에 대해 “OECD가 국제 조세 시스템에 안정성을 가져올 국제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만 밝혔다.이와 관련해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 유치에 앞장섰던 아일랜드의 셰이머스 코피 코크대학 교수는 각국 재무부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당신들이 특정 기업을 목표로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좋은 출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피는 “유통업은 마진이 매우 낮은 업종이고 이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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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KDB산업·한국수출입·IBK기업은행에 'AA-(안정적)' 평가[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KDB산업·한국수출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에 대한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으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커지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신용등급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8일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를 받는 피치는 산은과 수은, 기은에 대한 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책은행 3사는 무디스로부터 Aa2, S&P로부터는 각각 AA, AA, AA-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피치의 신용등급 기준상 ‘AA-’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AA-(안정적)’과 같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해 영국 등 선진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피치는 한국을 향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번에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국책은행 3사도 등급 유지 수혜를 받게된 셈이다.피치는 3개 은행에 대한 공통된 의견으로 "필요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은행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에 순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손실보전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 권리가 확실히 보호된다"고 했다."정부, 필요할 때 신속한 자금투입"피치는 이와는 별도로 산은과 수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산은과 수은의) 강화된 정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신속한 자금 투입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약해질 경우 신용등급은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자금 투입은 기은의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12%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본 완충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피치의 국책은행 3사에 대한 신용등급 유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끝날 경우 국책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 3월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평균은 0.62%인데, 국내 19개 은행 가운데 산은(2.46%), 수은(1.10%), 기은(1.05%) 순으로 국책은행 3사가 가장 높다. 국책은행 특성상 시중은행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폭넓은 범위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조취를 취한 영향이다.한편 지난해 안정적인 신용등급 영향으로 마이너스에 달하는 초저금리 외화채권 발행에 잇따라 성공한 국책은행들은 올해도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함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됐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15억달러 수준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