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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세종타워B' 건물에 입주한 보건복지부 별관담배 회사 건물에 금연 정책 펼치는 정부부처 입주에 부적절 시각도[편집자주]말 그대로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 스타들은 방송섭외 1순위가 됐고 기업들도 방송광고 대신 유튜브 영상으로 제품을 알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상품 판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이주현의 유(流)튜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면 재미있는 유통가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편집자 주]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KT&G 세종타워빌딩에 보건복지부 별관이 입주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담배회사와 접촉 자체를 배제하라고 규정돼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최근 한장의 사진을 제보 받았습니다. 사진 속 건물에는 '보건복지부'와 'KT&G' 간판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규제를 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받는 담배회사가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해 있는 풍경인데요. 바로 정부 청사가 모여 있는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취재를 해 보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복지부가 KT&G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KT&G세종타워B' 건물에 보건복지부 별관이 입주 한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별관은 해당 건물 11~13층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다만 이곳은 연금정책국을 비롯해 정신건강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행히 금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는 거리가 먼 부서들입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관장하고 금연 정책을 펼치는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 건물에 입주해 나란히 간판을 달고 있는 현실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업계를 출입해 온 기자로서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당국과 담당자들은 담배업체와 만남과 접촉 자체를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입니다.'글로벌 니코틴 포럼'과 '전자담배 서밋' 등 해외 취재 당시 만난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석학들은 "담배업체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연구에 어떠한 후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인터뷰와 미팅을 가지는 매 순간 "혹시 담배 회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기도 했었습니다. "상관 없다"는 답을 듣고서야 그들은 "그렇다면 다행이다. 만약 담배 회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위배 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해왔었습니다.2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KT&G 세종타워빌딩에 보건복지부 별관이 입주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담배회사와 접촉 자체를 배제하라고 규정돼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FCTC는 담배로 인한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협약입니다.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제56차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5년 2월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됐죠.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담배 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담배 규제의 정의 및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우리나라 역시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했고 2005년 5월 비준해 해당 협약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보건당국 관계자들과 금연단체는 FCTC를 준수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불문율로 여겨지는 것이 담배 업계 관계자와의 접촉 배제 입니다. 만남을 지속하고 접촉이 늘다보면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FCTC에는 다양한 규정은 물론 시행령과 같은 가이드라인도 정리돼 있습니다. 국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가이드라인 4조 3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기존 담배규제 정책과 이해충돌이 있는 지원자나 입찰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담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역시 담배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부서가 한 게 아니라 복지부가 한 만큼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 입주 공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향을 밝혀 입주하게 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혀왔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KT&G가 입주하지 않아 접촉의 우려가 없고 해당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금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접근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해당 건물이 적합하다 판단해 입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T&G 건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인지는 한번 되짚어 봐야할 대목입니다. 건물주인 KT&G가 언제든 자신의 건물을 사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가 있고 또다시 이사를 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같은 걱정이 기우가 되려면 KT&G가 영원히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제보를 마무리했습니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국민 세금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는 복지부가 담배회사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jhjh1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