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했다고 징계 받은 해사 1학년들…“인권침해”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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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4 15:17 조회1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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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9기 사관생도 입교식에서 생도가 분열하고 있다. 해군 제공. 연합뉴스해군사관학교가 ‘이성 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1학년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 취소 및 개정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해군사관학교 생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47명의 생도를 대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생도들은 진정서에서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와 타 학년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및 1학년 생도 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47명에 대해 징계 처분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 생도는 “징계 결정 이후 매주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고, 매일 지정시간에 전투복 착용 상태로 집합해 단체 자습을 해야 했다”며 “마치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이에 해군사관학교 측은 “여생도가 최초 입학한 1999년부터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제한 규정을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에서 일정 정도 생도의 품행과 관련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애틋한 감정은 어떤 제도나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과실로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의무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도 간의 건전한 이성 교제와 휴가 때 사적 공간에서의 개인적 만남과 상호작용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이성 교제에 관한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 측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 금지는 예규에 이미 금지 규정이 있다”며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의 문제는 2·3·4학년 생도 간의 이성 교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다면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금지·징계 규정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성 교제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근본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권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등 징계 과정의 하자도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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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 사람 생겼다니까. 미소지었다. 했다는 나란히새 엠블럼 적용, 연식변경 모델 판매 개시하이브리드 모델,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적용"고객 선호도 높은 편의사양 트림별 기본화"[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기아자동차 제공기아의 베스트셀러 세단인 K5가 연식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아는 24일 K5 연식 변경 모델 'The 2022 K5'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The 2022 K5'는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하고, 선호 계층이 많은 사양을 트렌디-프레스티지-노블레스-시그니처 트림 별로 기본화했다.전용 디자인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더욱 대담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구현했다. 기존에 적용된 수평 패턴의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을 상어 이빨을 연상케 하는 샤크 투쓰(shark tooth) 패턴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샤크 스킨(shark skin) 그릴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과감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고급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그릴 재질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 도장을 적용하여 강인한 인상을 더했다.트렌디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기존 해당 트림에 없던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기본 트림인 트렌디는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 프레스티지는 전방 주차 거리경고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모든 트림 D컷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 기본 적용, 렌터카 제외)기아자동차 제공노블레스 트림과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는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 적용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The 2022 K5의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이 트렌디 2381만원, 프레스티지 2631만원, 노블레스 2822만원, 시그니처 3092만원이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판매 가격은 트렌디 2459만원, 프레스티지 2749만원, 노블레스 2940만원, 시그니처 3171만원이다.△2.0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777만원, 프레스티지 2975만원, 노블레스 3168만원, 시그니처 3384만원 △2.0 LPI 모델은 프레스티지 2675만원, 노블레스 2940만원, 시그니처 3087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반영기준) 기아는 The 2022 K5 출시와 함께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월 납입금을 대폭 낮춘 2030 스타트 플랜과 △현대카드로 선수금 결제시 36개월 기준 최저 2.2%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M할부 등이다.기아의 대표 중형 세단 K5는 우수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3세대 모델 출시 이후 지난 5월까지 18 개월간 영업용을 제외하고 총 11만2581대가 판매됐으며, 작년 한 해 동안 7만 9072대가 판매되며 중형 세단 부문 판매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확 달라진 노컷뉴스▶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dkyoo@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