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전속도 5030’ 정책 일부 문제 인정© News1 DB(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덕섭 위원장은 이 같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 지적에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국중현 의원(민주·안양6)은 4일 도정질문을 통해 “‘안전속도5030’의 도입 취지와 성과는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경제속도와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정책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올 4월17일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이하로 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김 의원은 “이 정책은 안전을 위해 너무나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분리대와 넓은 갓길이 있고, 보도와 구별돼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50㎞로 제한해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쿨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 하교가 끝난 야간시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덕섭 위원장은 “해당 정책 시행 후 교통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 안전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하지만 단시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느꼈을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향후 정체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기술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교통소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