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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차 핵실험 임박 정황...한반도 긴장지수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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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3 17: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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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5월 북한 군 관계자가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풍계기 핵실험장 폭파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푹파된 갱도를 복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중인 것으로판단하고 있다.연합뉴스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한·미 정보당국의 일치된 분석이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전후가 될 것을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4월에 새로운 위기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은 북한의 기념행사가 많이 몰려 있는 시기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외에도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며,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는 날이다. 북한은 주요 기념일을 맞아 신형무기 공개 등 대외 무력시위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를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아왔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도 재개하는 등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당기고 있는 것도 무력 시위가 임박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물 신축 등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핵실험을 위한 복구 작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목적은 탄두 소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의 여러 곳을 동시에 정밀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개별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를 탑재한 ICBM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형 핵탄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은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경계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독자제재 추가 등 실효성이 별로 없는 조치로 대응했던 미국이 핵실험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중국의 태도다.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관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갈등 증폭 등을 감안할때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넘지 말아야할 선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태도를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에도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사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워싱턴으로 불러 각각 면담하는 것도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만일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의 질주를 막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을 폭넓게 포함시키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동하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 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낭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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