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카카오-티맵 사업확장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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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형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24 10: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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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 진출 3년간 제한…동반성장위, 새 정부들어 첫 지정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대가 내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제한된다.또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3년간 막힌다.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이 밖에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동반성장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두고 논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동반성장위 산하 실무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이날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자, 결국 동반성장위는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이날 동반성장위 회의는 제6기 위원회 첫 회의였다.동반성장위는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날 6기 위원을 위촉했다.위원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견기업 위원 10명, 중소기업 위원 10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위원 임기는 2024년 4월 16일까지다.6기 동반성장위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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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자료사진 2022.5.5/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레벨3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제주공항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공모한 결과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해당 공모사업은 민간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이번 공모에는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국토부는 사업 모델의 혁신성이나 기술의 실현 가능성, 대국민 수용성 제고 효과 등의 항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했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여객·물류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 및 통신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와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해 자율주행 사업을 운영한다.사업기간 동안 11대 내외의 레벨3 자율주행차가 제작·운영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국가에 환수돼 시험운행이나 데이터 수집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달 중 컨소시엄과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 개선,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같은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