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죄 없었다" 분노…'층간소음 살인미수' 징역 22년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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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27 15: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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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피해자 살인미수죄 모두 인정…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피해 60대 남성 "가족에 대한 살인미수죄 모두 인정 감사…형량은 낮아"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2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이어 음주제한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아래 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현실인식 능력 분노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 가족 중 어머니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와 딸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고의성은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과 피해망상을 품던 중, 어머니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서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고, 범행 당일 본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많은 피를 흘려 사망할 수 있을 거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살인미수의 법정형은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이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해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1심 형량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각각 청구했다.피해자 중 1명이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중 1명인 아버지 피해자가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 본 뒤, A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아버지 피해자는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모두 인정해 준 재판부 판단에는 감사하지만,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못 나오도록 엄한 벌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우리 가족에게 단 한번의 사죄의 말도 없다"고 했다. 또 "목숨과 재산을 지킨다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런 부실 경찰관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경찰청장이 제발 경찰을 선별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CCTV 영상. © 뉴스1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으며,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인천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해 현장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 상태다.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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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인민군 군의부문(의료부문) 전투원들이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새겨안고 의약품 봉사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최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된 때로부터 10여 일이 지났다”며 “그 나날 전국적 전파 상황이 점차 억제돼 전반적 지역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비루스(코로나19)가 유입된 초기 방역 형세는 참 엄혹했다. 수십만 명의 유열자(발열자)와 적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최대 비상방역 체계 가동 후 긍정척 추이를 보이는 경이적 현실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0만460여명이다. 엿새째 10만 명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69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이 0.002%이다.신문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방역대전을 “당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해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전민항행”이라 표현하며 “전국적인 강도높은 봉쇄조치를 취하는것과 함께 계획된 경제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도록 한 것은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라 했다.이어 “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조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행에서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쟁에 의해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시행해 나가는 인민적인 방역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당면한 영농사업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 중요대상건설이 박력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노동당에 대한 충성도 요구했다. 신문은 “우리 인민은 누구나 내일을 낙관하고 있으며 필승의 신심에 넘쳐 투쟁해 나가고 있다”며 “그것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모두를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