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외교부-윤미향 면담 공개는 불순한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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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1 15:10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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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천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비판
외교부ㆍ윤미향 '위안부 합의' 면담 기록5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문건을 공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 편에서 열린 제1천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한일 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으로 덮어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흐리고 논쟁의 핵심 내용을 바꿔치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켜 뭔가를 숨기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이 이사장은 "다시 일본과 반인권적·반역사적·굴욕적인 협상을 시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문건으로 한일 합의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9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면담하며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rbqls1202@yna.co.kr
외교부ㆍ윤미향 '위안부 합의' 면담 기록5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문건을 공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 편에서 열린 제1천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한일 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으로 덮어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흐리고 논쟁의 핵심 내용을 바꿔치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켜 뭔가를 숨기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이 이사장은 "다시 일본과 반인권적·반역사적·굴욕적인 협상을 시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찬 문건으로 한일 합의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9일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면담하며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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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울경제]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에 달했다.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을 기록했다.업권별로는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의 10배를 넘어섰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이 등이 포함된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천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환수율은 17%에 머물렀다.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45만여명에 달했다.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을 기록했다.업권별로는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의 10배를 넘어섰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이 등이 포함된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천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환수율은 17%에 머물렀다.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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