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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 전 교수는 2017년 3월쯤부터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탄핵 음모를 저지른 간첩 두목”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같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벌금을 각각 500만원, 250만원으로 감경했다. ‘빨갱이’ ‘간첩’이라는 표현은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2심은 또 “최 전 교수의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그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양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식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