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백운규…혐의 소명에도 영장 재청구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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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6 10:2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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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대체적 소명” 밝혀“前정권 靑 향한 ‘윗선수사’ 명분 쌓아”검찰, ‘검토 후 재청구 여부 결정’ 입장구속 필요성 납득시킬 추가 입증 관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체적으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수사 상황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 취지여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수사에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또 한 번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하지만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뿐 백 전 장관으로선 유리한 입장이라고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우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인정한 셈이다.다만 법원은 백 전 장관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나아가 백 전 장관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례적으로 밝혔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손을 70% 이상 들어준 것”이라며 “수사가 전 정권 청와대를 향한다는 점에서 소위 ‘윗선 수사’의 명분은 쌓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5일 오후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이 나온 후 “피의자(백 전 장관)의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으므로 추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이 일단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혐의 여부가 영장 재청구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백 전 장관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진 않겠지만 수사 단계상 어느 시점에 가면 영장 재청구를 하려고는 할 것”이라며 “추가 혐의를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당분간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지만 당분간 조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번 인사에서 동부지검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검찰 인사 후 수사팀이 바뀌면 그 이후에 다시 대대적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최형원 형사6부장과 지휘라인에 있는 성상헌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동부지검에 부임했기 때문에 조만간 단행될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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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궁과 월지에서 출토한 8세기 통일신라 시대 금박 유물 사진(위)와 도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11월 경주 동궁과 월지 ‘나’지구(경주시 인왕동 39번지 일원) 북편 발굴조사 중 출토한 금박 유물 공개 행사를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다.

금박과 머리카락(왼쪽 사진), 100원짜리 동전을 비교한 사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연구소는 금박을 두고 “전자현미경 성분 분석 결과 순도 99.99%의 정선된 순금 0.3g(한 돈은 3.75g)을 두께 0.04㎜로 얇게 펴서 만든 것”이라며 “불순물이 0에 가까운 고순도의 정련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통일신라시대 고순도의 정련 기술을 이미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사람 머리카락 굵기(0.08㎜)보다 가는 0.05㎜ 이하 굵기 선으로 조금(彫金, 금속의 정이나 끌 등 도구를 이용하여 문양이나 글씨를 새기는 기법)했다. 매우 가는 철필 같은 도구를 사용해 맨눈으로 문양 판별이 힘들다.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봐야 한다.연구소는 “통일신라시대 장인의 뛰어난 미술적 감각과 함께 마이크로 단위의 세밀한 금속 세공술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 중에서 조금의 세밀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한정호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고대 유물 중 이렇게 정교하게 시문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김용운 조각장은 “이렇게 섬세한 걸 본 적이 없다. 레이저로 가능한지는 실험해봐야 하는데, 현대 장인이 재현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현미경 없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사의할 정도의 작업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금박 좌·우측에 각 한 마리의 새가 마주 보게 배치했다. 새 주변과 중앙부엔 단화(團華, 상상의 꽃잎 모양 또는 여러 문양 요소를 원형이나 그에 가까운 형태로 늘어놓아 꽃을 위에서 본 형태를 연상시키는 의장)로 추정되는 꽃을 새겼다.

동궁과 월지 ‘나’지구 북편 금박 출토 당시 모습. 보존 처리 되기 전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연구소는 “금박에 새긴 새는 형태나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멧비둘기로 추정된다”고 했다. 단화는 경주 구황동 원지 출토 금동경통장식, 황룡사 서편 폐사지 출토 금동제 봉황장식 등에서 나오는 통일신라시대 장식 문양 중 하나다.

경주 황룡사지 금동제 봉황장식, 통일신라시대(길이 4.5cm).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

경주 구황동 원지 출토 금동제 경통장식, 통일신라시대(길이 12.8cm, 너비 2.1cm).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금박 유물은 건물지와 회랑지 주변 유물 포함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연구소는 “두 점이 형체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채 20ｍ 가량 서로 떨어진 채 출토됐다. 보존처리를 하며 두 점이 당초 접합된 한 개체임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한정호 교수는 “육안으로 분간 안 되는 걸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해 합친 게 기적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경주 동궁과 월지 ‘나’지구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및 금박 출토 위치. 대각선 철길은 동해남부선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이 단화쌍조문은 형식화된 서역의 단화쌍조문과는 달리 매우 사실적으로 꽃과 새를 묘사했다.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외래적인 문양을 신라화해 자유롭게 다양한 기물, 다양한 장식품에 활용했을 것 같다.통일신라 이후 순금 제품은 적은 편이다. 그 동안 공백 지대로 있던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귀금속 세공 기술을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서역, 중국, 일본에서 확인된 여러 종류의 쌍조문 도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새 두마리 문양을 새긴 쌍조문은 3세기 사산조 페르시아(226-651)에서 처음 나온다. 아프가니스탄, 서역을 지나 중국을 통해 한반도로 전래됐다. 한국에서는 막새 등 기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길상(吉祥)의 뜻을 갖고 있다.

금박문양 새겨진 새들. 오른쪽 새 깃털이 왼쪽보다 다채롭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오른쪽 새의 목과 날개 깃털은 왼쪽의 그것보다 다채롭게 표현했다. 연구소는 “몸집 크기와 꼬리 깃털 형태에서 보이는 사실적인 특징 등으로 보아 암·수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며 “사실적인 묘사는 금속공예 영역을 넘어 통일신라시대 회화 영역에서도 의미 있다”고 했다.한 교수는 “한마디로 금으로 만든 종이 위에 그린 신라의 회화”라고 했다.

통일신라시대 한쌍의 새를 문양으로 새긴 쌍조문(雙鳥文)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재공금박엔 구멍이 없다. 연구소는 “어떤 기물에 직접 부착한 장식물로 추정된다. 온전한 형태와 마감 흔적 등으로 볼 때 지금보다 넓은 금박에 문양을 새긴 뒤 사용할 부분만 오려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 금박을 사다리꼴 단면을 가진 기물의 마구리(어떤 물건이나 길쭉하게 생긴 형태의 끝이나 단면)로 추정했다.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만큼 미세한 도안을 두고 연구소는 “어떠한 것을 꾸미는 장식의 용도보다는 종교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위한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송란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천상 세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인식하게끔 도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에서 ‘3㎝에 담긴, 금빛 화조도’란 이름의 특별 전시로 일반 공개한다. 홈페이지에서 기가픽셀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다. 금박의 세밀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물 열람 서비스도 마련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공식 누리집 입니다.https://nrich.go.kr/gyeongju/index.do금박이 발굴된 동궁과 월지는 신라 통일 직후인 문무왕 14년(674년), 문무왕 19년(679년)에 지은 궁원지(宮園池)와 태자를 위한 별궁(別宮)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