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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초읽기… 한은 연내 3.5%까지 올릴 수도 [美 자이언트스텝 한은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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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6 19: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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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리, 미국보다 낮아지면자본유출·수입물가 상승 우려한은, 내달 0.50%p 빅스텝 포함11월까지 4회연속 인상 가능성



경제·금융수장 긴급회의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추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박범준 기자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도 덩달아 빨라지게 됐다. 특히 한은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p 높이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이에 따라 한은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이 연말까지 3.4%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은도 1회 이상의 빅스텝을 포함, 기준금리를 4회 연속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사정이 이렇자 경제금융당국도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단행으로 인해 빚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한은, 4회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은은 올해 1월과 4월, 5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0.25%p씩 인상한 상태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미국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행보로 인해 올 하반기 남은 4번의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한은은 올 하반기에 7월, 8월, 10월과 11월 모두 4차례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개최한다. 사실 한은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다만 인상 폭을 얼마로 할지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1월까지 최소 2.75%까지,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오는 11월 안에 2.7%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75%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올해 4회(7, 8, 10, 11월) 남아 있는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으로 0.2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JP모간도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다음달 빅스텝을 단행한 후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됐다.■한미 금리역전 현실화…자본유출 우려문제는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인해 한미 간 금리역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이날 자이언트스텝을 통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 상단이 1.75%로 동일해진 상황에서 다음달에도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경우 금리역전이 이뤄진다. 다만 한은이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한은이 다음달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 간 금리역전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이 같은 금리역전이 이뤄질 경우 불거질 시장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비용부담이 커져 수입물가 상승이 벌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물가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총재는 이와 관련, "지금 미국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속도는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리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 영향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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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러랠'이 14일(현지시간)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인근 상황. 비욘드 패러랠 캡처.━CSIS "4번 갱도 공사 정황" 1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러랠'은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건축 자재와 벽체가 보이는 등 새로운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구 작업에 돌입한 3번 갱도에 대해서는 "4개월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4번 갱도는 지난 2018년 5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 조치'의 일환이라며 폭파한 갱도 세 개(2~4번)중 하나다. 1차 핵실험을 했던 1번 갱도는 이전에 폐기됐고, 2번 갱도도 이미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해 기능을 다한 터라 핵심은 3번과 4번 갱도 폭파였다.특히 당시 폭파 현장에서 강경호 북한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은 4번 갱도에 대해 "위력이 매우 큰 핵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해왔던 갱도"라고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으로 실행하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일부에서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풍계리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이때 그가 언급한 "크고 건재한 2개의 갱도"가 바로 3번과 4번이다. 북한은 실제 2018년 5월 국제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3개 갱도를 폭파했지만, 입구 근처에서 폭약이 터지는 것을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뿐 내부까지 파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연쇄 핵실험 '투트랙' 준비? 이와 관련, 군은 일단 4번 갱도 관련 움직임을 '복원'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보다는 4번 갱도 주변 도로가 일부 유실돼서 정비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는 과거 수해와 태풍 등으로 종종 유실되곤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정비 작업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최근 풍계리 지역은 흐리거나 이따금씩 비가 왔다. 다만 북한이 보다 과감한 핵도발을 준비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번 갱도를 초고속으로 복구한 마당에 4번 갱도 복구를 이어 진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핵탄두 소형ㆍ경량화를 통한 전술핵 시험(3번 갱도)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 시험(4번 갱도)을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은 모두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직접 지시한 과업이다. 3번 갱도는 깊이가 300~400m로 비교적 얕아 10~20킬로톤(㏏)의 소형 핵무기 실험용인 반면, 4번 갱도는 깊이가 700~800m로 150㏏톤 이상의 위력을 시험할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추정 위력도 50kt 정도였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3번 갱도에서는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술핵 개발을 위한 소형 핵탄두 실험을, 4번 갱도에서는 위력이 큰 수소탄 실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3번 갱도에서 굴착 작업 등에 투입됐던 공병들이 4번 갱도로 이동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은 도로 정비 작업에 그치더라도 북한이 실제 4번 갱도 복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연쇄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핵실험장의 내구성에 자신이 있다면 기술적 완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핵실험을 연속해서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8년 5월 하루에만 다섯 차례 등 총 여섯 차례의 연쇄 핵실험을 한 뒤 핵보유국을 선언했던 파키스탄의 사례도 있다.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국제 기자단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2~4번 갱도를 폭발할 당시 공개한 지도. 판넬에는 '북부핵시험장의 페기방법과 순차'라고 돼있다. 연합뉴스.━이 와중에 또 다른 역병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대형 도발을 앞두고 '애민 이미지'를 부각하며 민심도 다잡고 있다. 특히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는 '급성 장내성(腸內性) 전염병'이 발생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대변에서 나온 균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병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나란히 앉아 '가정'에서 마련한 약품, 즉 김 위원장 소유의 '1호 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챙기는 사진을 보도했다.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전염병의 최종적 해소"를 띄우고 코로나19 유열자(발열자)가 이틀째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방역 위기 관리에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이설주 여사와 함께 최고지도자 용으로 준비된 의약품을 해주시에 지원하기 위해 살펴보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B-1B, 이례적으로 긴 대기" 이처럼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 4대를 괌에 13일 넘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날까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 야외 계류장에 B-1B 4대가 계류 중인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앞서 미국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일 괌에 B-1B를 배치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B-1B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2대와 연합훈련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위성사진상 B-1B 4대가 2번에 걸쳐 계류 장소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며 “2회 이상 출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긴 대기 상태 유지”라고 짚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B-1B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전개될 대표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괌에서 이륙하면 평양 상공까지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 4대(사각형 안)가 민간 위성이 촬영한 사진(플래닛 랩스 제공)에 포착됐다. 지난 2일 배치된 B-1B가 13일 넘게 머무는 것은 이례적이다. VO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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