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연구용역 격론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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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7 05: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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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최임위, 4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결과찬성 11명·반대 16명…전 업종 동일 최저임금 적용8시간 '끝장 토론'…"불가역 폐기" vs "반드시 시행"尹대통령 언급 후 최대 쟁점 부각…내년 동일 적용"연구용역 안건상정" 공익위원 제안에 노동계 반발21일 6차 회의…노동계 최초안 제시 등 본격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으로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심의로, 어느 때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변은 없었다.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노동계는 반대, 경영계는 찬성에 투표하는 만큼 공익위원 중 7명은 반대, 2명은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매듭을 짓게 됐다.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한 최임위 참석자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규정하며 불가역 폐기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35년간 전 산업 단일로 계속 적용돼오며 사실상 제도의 근간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2017년 최임위에서조차 업종별 차등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특히 "(최임위는)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은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분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만약 본건으로 최임위가 다른 활동을 용인해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추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올해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최임위에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다만 공익위원들은 표결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보자는 취지다.그러나 최저임금 심의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외 기타 안건 상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론이 오갔다.결국 자정을 넘겨 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회의인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의 이러한 제안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온 새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내년도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진통 끝에 결론이 나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노동계는 오는 21일 회의 전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도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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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TV[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의 핵 전투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전쟁 발생 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내 미군 기지를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일본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조선신보는 지난 15일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을 주제로 기획한 4번째 기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도 미국 본토는 무관하며 안전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것은 과거지사"라며 "미군의 해외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신문은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된 조선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종말을 재촉하는 매우 위험한 자멸행위"라며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킨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국지전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나라들도 불가피하게 휩쓸릴 수 있다"고도 했다.전쟁 발생 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실제로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일 타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발사해왔다. 북측은 관련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실험도 조만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신문은 한반도를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열점지역'에 비유하며 "발화점이 앞당겨진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조선의 핵을 빼앗으려 대결소동을 일으키기보다 조선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쉽고 유익하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미 본토 위협을 감소시키는 군축협상을 벌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4월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노동신문신문은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가 허물어지고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세계적 판도에서 군비확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특히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초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 핵무기에 대한 규정"이라며 "국제질서 재편기에는 핵보유국들과 그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의 전투력에 대한 기대, 예컨대 파괴력을 제한한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삼고 군사전략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지만, 신문이 걸고넘어진 것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였다.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무기 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 제한한다는 '유일한 목적(Sole Purpose)' 구상을 부정하고 '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이익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밝혀져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유동화되고 각국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진 시점에 오랜 교전국인 미국이 핵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큼 조선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빈틈없이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맥락에서 신문은 전쟁 억제를 위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전략·전술 무기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 해도 '국방력 강화'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아울러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표명한 '전쟁 주적론'을 언급하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족상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북한은 지난 8~1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대적투쟁'을 예고하며 "강대강 정면승부"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