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출문턱 낮췄지만가팔라지는 금리상승세에 내집마련 점점 멀어져가LTV 80%·미래소득 DSR에도 최대 6억대출 어려워30세, 주담대 6%에 받으면 9200만원 벌어야 가능[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소득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자고 일어나면 급등하는 금리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에 6억원 대출 문턱이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내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는 대출금리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5년 혼합형 금리 상단은 하루 사이 많게는 10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은행은 17일 기준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66%라고 고시했다. 전날만 해도 최고금리가 6.54%였는데 하루사이 12bp 상승했다. 금리가 5년 고정 후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도 하루새 금리 상단이 5.96%에서 6.08%로 12bp 올랐다.다른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도 하루하루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담대 7% 시대를 연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WON주택대출’ 5년 고정형 혼합금리 상단이 연 7.15%라고 고시했다. 전날 7.10%에서 5bp 상승한 수치다.신한은행의 경우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 상단이 6.14%로 전날 6.09% 대비 5bp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5년 고정형 금리 상단이 6.533%에서 6.568%로 3.5bp 올랐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있어 기존 5.83%와 동일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국내외 채권금리가 급등했는데, 이 같은 영향을 반영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일제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 토대로 계산)LTV·DSR 완화에도…멀어지는 6억 대출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위해 야심차게 낮춰 놓은 대출 문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6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소득이나 구입주택 가격 및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최대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7억5000만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된다.주담대 금리가 4%라고 가정한다면, 20대 초반은 연소득이 5700만원만 넘으면 6억원까지 대출해도 DSR 규제에 저촉되지 않았다. 20대 후반은 연소득 6600만원, 30대 초반은 7300만원, 30대 후반은 8100만원 정도를 벌면 대출할 수 있다.문제는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이 신규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4% 언저리였는데, 주담대 금리가 5%로 상승한다면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연소득 문턱은 훌쩍 높아진다. △20대 초반은 6400만원 △20대 후반 7400만원 △30대 초반 8200만원 △30대 후반은 9100만원까지는 벌어야 한다. 금리가 6%로 오른다면 △20대 초반 7100만원 △20대 후반 8200만원 △30대 초반 9200만원 △30대 후반 1억100만원은 돼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대출여력이 높아졌지만 상단인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연소득이 평균보다 크게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