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정부 규제개혁 공감…네거티브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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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0 12:4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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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도 제공) 2022.7.9/뉴스1© News1(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민선8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오영훈 제주지사가 "분산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제'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오 지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패러다임 대전환에 앞서가도록 고정관념을 뒤집어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관되게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미래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출발하기에 제주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회복에 총력 대응하면서 85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대전환기의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도 제공) 2022.7.9/뉴스1© News1(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민선8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오영훈 제주지사가 "분산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제'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오 지사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패러다임 대전환에 앞서가도록 고정관념을 뒤집어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관되게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미래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출발하기에 제주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회복에 총력 대응하면서 85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대전환기의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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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시행된 리콜(시정조치) 건수는 3470건으로 1년 전인 2020년의 1257건 대비 56.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3470건으로, 리콜명령이 1678건, 자진리콜이 1306건, 리콜권고가 486건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은 전년 699건에서 1306건으로 무려 86.83%나 급증했다.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리콜권고도 273건에서 486건으로 78.02% 증가했으며, 리콜명령은 전년 1241건에서 1678건으로 35.21% 늘어났다. 기존에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의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이 39개 제품이 포함되면서 전년 10만5874개에서 지난해 20만7087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함께 영향을 미치며 리콜 건수가 407건에서 9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에는 미국 CPSC, 영국 CTSI, 일본 METI 등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된 것과, 모니터링 주기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며 점검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치며 리콜 건수가 222건에서 461건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화학제품이 916건으로 비중이 제일 컸다. 의약품 807건 중에는 품질 관리점검 강화로 인한 비의도적인 불순물 검출이 22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에 의한 리콜은 2020년 67건에서 78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먹거리 상품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늘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를 통한 감시를 늘려 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시행된 리콜(시정조치) 건수는 3470건으로 1년 전인 2020년의 1257건 대비 56.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3470건으로, 리콜명령이 1678건, 자진리콜이 1306건, 리콜권고가 486건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은 전년 699건에서 1306건으로 무려 86.83%나 급증했다.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리콜권고도 273건에서 486건으로 78.02% 증가했으며, 리콜명령은 전년 1241건에서 1678건으로 35.21% 늘어났다. 기존에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의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이 39개 제품이 포함되면서 전년 10만5874개에서 지난해 20만7087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함께 영향을 미치며 리콜 건수가 407건에서 9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에는 미국 CPSC, 영국 CTSI, 일본 METI 등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된 것과, 모니터링 주기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며 점검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치며 리콜 건수가 222건에서 461건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화학제품이 916건으로 비중이 제일 컸다. 의약품 807건 중에는 품질 관리점검 강화로 인한 비의도적인 불순물 검출이 22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에 의한 리콜은 2020년 67건에서 78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먹거리 상품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늘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를 통한 감시를 늘려 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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