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요금제 탄력붙나…이종호 장관-통신3사 CEO 회동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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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1 09:3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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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간 첫 회동이 오늘(11일) 이뤄지는 가운데, 이날 논의 테이블에 어떤 안건들이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종호 장관이 취임 후 통신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각각 자리한다. 원래는 지난 7일로 예정됐다가 일정 문제로 날짜가 변경됐다.화두는 통신3사가 준비 중인 5G 중간요금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과제 일환으로 오는 3분기 내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와 어떤 형태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시중 5G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15GB 이하 100GB 이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양극화돼 있다. 이에 정치권과 소비자들은 요금 선택권의 다양화를 위해 중간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규 요금제 출시를 요구해왔다. 통신업계도 5G 상용화 4년차에 접어들며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현재 20~3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만원 후반~6만원 초반대 요금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호 장관은 새 정부의 5G 요금 다양화 추진 기조에 맞춰 조속한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도 여기에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통신3사 CEO는 간담회에서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 달리 활용사례가 많지 않은 28㎓ 투자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에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구축수량까지 부과했지만 달성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통신3사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이지만, 실제 준공완료된 기지국 수는 지난 4월 기준 5059대(11.2%)에 그쳤다. 이는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의무 구축수량의 1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그나마 3사 공동 구축 수량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 3분의1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부의 28㎓ 정책 전환을 꾸준히 주문해왔다. 거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주파수 활용 정책 대안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28㎓ 기지국 투자를 계속해서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5G 28㎓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활용 예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7㎓ 이상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할당이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가닥난 가운데, SK텔레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3.7~3.72㎓ 대역 20㎒ 폭도 추가할당해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3.7~3.72㎓ 대역의 추가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영상 대표는 조기 할당을 요청할 전망이다.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당시 이들 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자회사 합산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도록 등록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현재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아직 과반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지만, 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회선만으로 점유율을 산정한다면 통신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은 50%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oT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산정함으로써 점유율 제한 규제를 현실화하고자 한다.LG유플러스는 그러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통신(MNO)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대신 알뜰폰(MVNO)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 자회사 점유율 제한이 강화될 경우 이 같은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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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스1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윤리위는 독립 기구로서 당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도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자, 권 원내대표가 연일 이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 결정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도 부족한 때다. 그런데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 과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 안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 청년층 지지를 이끌어낸 공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우리 당이 숱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이며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린 윤리위에 대해 당대표 권한으로 번복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직후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직무정지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하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이후,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대표를 뽑을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당내 초선과 재선, 중진 의원들이 이날 각각 모임을 연 후 뒤이어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또는 공식 당 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내에선 “비대위 혹은 조기 전당대회 카드는 윤리위 징계에 승복하지 않는 이 대표를 자극해 당 내홍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