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을 자처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적용 근거를 남겨준 셈이 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13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캡처.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일단 삭제하고 구글에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13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v9.8.7)의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카카오는 이 방침에 맞서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카카오는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포털을 통해 앱 설치 파일(APK)을 제공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구글의 아웃링크 게시 불가 방침에 맞서 '다음' 포털을 통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위한 설치 파일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음 캡처.방통위는 최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했으며,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웃링크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다.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방통위는 이번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을 자처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적용 근거를 남겨준 셈이 됐다.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는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조사 전환 초읽기에 있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