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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형 관련 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9차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사형 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3년 6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열고 결정을 준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기존 두 차례 합헌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기대했다.“우리 7대 종단 대표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19년 A씨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각각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사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반면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린 정모씨는 2000년 7월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999년 강원 삼척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혼부부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꿩 사냥을 위해 들고 온 엽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을 입증할 연구결과도 없고, 집행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이 사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흉악범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사형이 선고·집행돼 우려가 적다고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형법 41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50조 2항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헌재는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에는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특히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어서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된다.이날 청구인 측에선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나선다. 전 교수는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법무부 측 참고인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대 형사사법에서 응보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국민의 법감정은 여전히 응보적 정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참고인으로 선정한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를 다룬 각종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실증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