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근본적으로 재검토…새 판 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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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9 09:2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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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업무위탁 규제 유연화""전업주의 규제 합리화…금융상품중개 서비스 시범 운영""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가상자산 제도 개선""신탁제도 개선·대체거래소 도입 추진 등으로 경쟁 촉진"

[서울=뉴시스]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9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세 가지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聖域)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주요 추진과제로 하나로 가장 먼저 금산분리 규제를 꼽았다.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는 대출상품만 가능하지만 예금·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하고, 은행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보험사는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아울러 그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기존 규제 틀 안에 안주하면 당분간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규제를 바꿀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규제혁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토론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결과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또 그것이 정당한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도 기존에 익숙했던 규제일지라도 변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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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재 음악평론가가 18일 트위터에 남긴 글./트위터정민재 음악평론가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 같아 괜히 보태고 싶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떠도는 표절 의혹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처음 문제가 된 ‘아주 사적인 밤’과 ‘Aqua’의 경우 유희열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말처럼 ‘메인 테마의 유사성’이 느껴지는 정도”라며 “말 그대로 메인 테마가 닮았다는 것이지 표절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원곡자 역시 유사한 것은 인정하나 표절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록밴드 부활의 노래 대부분을 작곡한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유희열의 표절 논란에 대해 “8마디 정도가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고 한 발언을 겨냥하기도 했다.정 평론가는 “원곡자가 확인한 사안을 두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별 의미도 없다. 8마디가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는 말을 구태여 하는 건 스스로 우스워지는 꼴일 뿐만 아니라 원곡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태원씨는 작가로서 두 곡의 8마디가 똑같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나.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두 곡의 8마디는 결코 똑같지 않다.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일부 닮고 일부 다르기 때문에 원곡자도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닮았다는 말과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는 말의 무게감은 천지차이”라며 “김태원씨는 음악인으로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다”고 주장했다.정 평론가는 “아쉬웠던 건 유희열의 첫 대응”이라며 “일부 닮은 부분은 있지만 서로 다른 곡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니 마치 표절을 인정한 것인 양 기사들이 퍼졌다. 여기서부터 이미 바로잡긴 어려워졌다”고 했다.유희열이 작곡한 다른 곡들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네티즌은 그 즉시 그동안 자신의 귀에 비슷하게 들리던 곡들을 끌고 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며 “일부 비슷하게 들리는 곡도 있었지만 그저 비슷하게 들릴 뿐 표절이라고 할만큼 일치하는 곡은 없었다. 원곡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그 정도 유사성으로 권리 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반면교사’ 언급한 김태원·임진모·이대화

록밴드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5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 /MBC김태원 뿐 아니라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대화 음악평론가 등 여러 음악계 인사들은 유희열의 표절 의혹을 비판하며 ‘반면교사’ 의견을 꺼내 들었다.김태원은 MBC ‘100분 토론’을 통해 1990년대초부터 만연했던 음악계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안타까워 했고, 임진모 평론가는 표절을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논란에 대해 “한 곡을 만드는데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경종을 울렸다”고 해석했다.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기도 한 이대화 평론가는 19일 페이스북에 “유희열은 레퍼런스와 창작의 경계가 아슬한 사람”이라며 “유튜버들의 의혹제기가 허망하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에 ‘Happy Birthday To You’는 정말 비슷하고 심지어 내가 찾아낸 것도 있다”고 짚었다.그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일은 당연히 없다. 특정 아티스트와 곡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드는 방식도 문제될 것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생각하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그런 것에 관대해지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고 했다.아울러 일부 옹호 의견에 대해선 “’레퍼런스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된다’의 예로 평가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왜 기준을 낮추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