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농단 특검팀장 때 기자·판사 만찬…전현희 "청탁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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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2 19:27 조회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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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정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이첩…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전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원 이상의 음식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허용되는데 기자와 판사, 현직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 의원은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 당시 현직 판사와 기자에 (접대)했다는 얘기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라고 재차 물었고, 전 위원장은 "그럴 소지는 있어보인다"고 답했다.다만 "음식물 가액이나, 참석한 분들의 숫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전 위원장은 '2021년 권익위 진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라는 질문엔 "진정이 접수돼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 위반을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의 종결 사안과 관련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사를 하라고 수사 의뢰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2017년 2월 윤 대통령과 현직 판사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전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원 이상의 음식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허용되는데 기자와 판사, 현직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 의원은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 당시 현직 판사와 기자에 (접대)했다는 얘기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라고 재차 물었고, 전 위원장은 "그럴 소지는 있어보인다"고 답했다.다만 "음식물 가액이나, 참석한 분들의 숫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전 위원장은 '2021년 권익위 진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라는 질문엔 "진정이 접수돼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 위반을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의 종결 사안과 관련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사를 하라고 수사 의뢰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2017년 2월 윤 대통령과 현직 판사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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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하직원이던 A과장 등 직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묻자 "그 전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 감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유 국장을 신고한 김모 과장을 만나 유 총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지금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문답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이 '유 총장을 조사한 적 없죠'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행동강령 (사안)은 접수한지 얼마 안 됐다"며 "기존에 특별조사하는 내용과 겹쳐서 검토하도록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과장이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에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 변죽만 울린다'라고 하자 유 국장이 '대행 말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들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잘못을 덮어주고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등의 의혹으로 공공기관감사국 A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찰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하직원이던 A과장 등 직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묻자 "그 전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 감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유 국장을 신고한 김모 과장을 만나 유 총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지금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문답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이 '유 총장을 조사한 적 없죠'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행동강령 (사안)은 접수한지 얼마 안 됐다"며 "기존에 특별조사하는 내용과 겹쳐서 검토하도록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과장이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에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 변죽만 울린다'라고 하자 유 국장이 '대행 말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들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잘못을 덮어주고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등의 의혹으로 공공기관감사국 A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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