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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A(60대)씨 등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정성욱 기자암과 난치병 등 건강문제와 생활고로 고초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안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두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수원 세 모녀는 전날 오후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어머니 A씨는 암 환자였고, 40대인 두 딸도 각각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던 이들은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 집 근처에 붙어있던 도시가스 점검 방문 안내문. 연합뉴스세 모녀는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 등을 신청하거나 상담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여 년 전 화성시 소재 지인 집에 주민등록을 했고, 재작년 현 주소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지난 3일 A씨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화성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당시 직원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을 보고 A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세 모녀가 위기가구란 사실까지는 짚어냈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엔 실패한 것이다. 사회보장시스템 안에는 이들의 연락처도 없었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 복지부는 오는 26일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항목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다.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점을 들어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조규홍 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