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백신지연·통계조작…文정부 아픈 곳만 턴다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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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3 19:36 조회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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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감사원 업무보고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감사원이 23일 내부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사업 추진 실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추가로 포함했다. 야당의 ‘코드 감사’ 반발에도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강력한 사정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의 감사위원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에는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계획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예비 감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하반기 정기 감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건 지난해 출범 뒤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에 선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재무 및 경영관리 실태와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 계획도 공개했다. 이외에도 올해 초 연간 계획에서 기관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던 국정원과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기 감사를 받게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에 더해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다.━감사위원 반대에 '탈원전 감사' 일부 축소 이날 공개된 감사운영 계획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의 포함 여부였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8일 1차 감사위원 회의에서 일부 감사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감사계획 확정이 지연됐다. 감사 위원들은 과거 감사와 중복되고 관련 부서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 실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감사원은 정책 전반이 아닌 사업 자금 집행 내역에만 제한해 탈원전 감사를 기존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소수의 감사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상 다수결로 진행해도 됐지만, 모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질의를 하던 최재해 감사원장. 최 원장 뒷편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두 눈을 감고 앉아있는 모습. JTBC캡처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한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도 감사위원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시기에 감사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감사는 하반기 감사에 포함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한 ‘국가통계시스템 점검’의 경우 감사원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의 근간을 정립하고 행정 편의적인 국세부과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 경제 회복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철폐 작업도 진행한다. 또한 최근 폭우 사태에서 드러났듯 기후위기와 재난대응 관련 정기 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文정부 임명된 감사위원과 尹정부 사무총장 갈등 불씨이날 감사원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 세계로부터 K-방역에 대한 극찬 속에서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니 이것이야말로 정치방역”이라며 “감사원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백신 수급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감사위원 회의에서 드러났듯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 사무총장 측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 중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미현 감사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거나 현 야당 측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위원 중 유 사무총장과 관계가 좋지 않은 위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감사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질의를 하던 최재해 감사원장. 최 원장 뒷편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두 눈을 감고 앉아있는 모습. JTBC캡처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한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도 감사위원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시기에 감사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감사는 하반기 감사에 포함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한 ‘국가통계시스템 점검’의 경우 감사원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의 근간을 정립하고 행정 편의적인 국세부과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 경제 회복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철폐 작업도 진행한다. 또한 최근 폭우 사태에서 드러났듯 기후위기와 재난대응 관련 정기 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文정부 임명된 감사위원과 尹정부 사무총장 갈등 불씨이날 감사원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 세계로부터 K-방역에 대한 극찬 속에서 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니 이것이야말로 정치방역”이라며 “감사원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백신 수급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감사위원 회의에서 드러났듯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 사무총장 측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 중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미현 감사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거나 현 야당 측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위원 중 유 사무총장과 관계가 좋지 않은 위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감사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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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srbaek@yna.co.kr그는 민주당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하자는 '역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고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아 6년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국민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법률을 만들어놓고 이사 추천은 안 하는 게 국민이 훨씬 더 분노해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또 특별감찰관을 만들자고 하나"라고 반문하며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그런 궤변들을 차치하고 우리 정권만 생각해도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스스로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누구든 자기 사건의 심판관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기도 하고 우리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만 하면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갖고서 견인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최종적으로 안 될 때(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재단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srbaek@yna.co.kr주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이 일부 인적개편을 한 데 대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시에 너무 많이 바뀌면 조직 안정화도 문제가 되고 하니 인사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대통령 취임 후 여전히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등을 대통령실이 당과 긴밀히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사람 한분 한분에 관해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후보군에 오르면 압축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구해오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인사는 참 안타깝다. 너무 성급하게 했고 후유증이 있다"며 "지금은 또 너무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웃었다.주 위원장은 당정 간 소통 문제를 묻는 질문에 "초기에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을 예로 들며 "만 5세 조기 취학이 조금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 텐데 우리 당과만 상의했어도 숱한 경험자가 있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됐을 것이고 저렇게 불쑥 던지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돼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중요한 정책은 미리 협의해야 통과 가능성도 있고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또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차관보까지 모두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지 않은 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본다"며 인사에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srbaek@yna.co.kr주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고위 당·정·대 모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요일 밤마다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한편에서는) 안건이 있을 때 하자고 하는 데 저는 반대다. 안건이 있을 때 하면 이미 늦고 안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챙길 것을 해야 당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는 게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한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느낌이 다르다. 저는 주요 현안이 없어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작은 단위별로는 소위 '상임위별 당정'을 거의 의무화하려 한다"며 "상임위를 관장하는 당 정책위원회가 중요 현안마다 상임위와 같이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도 모든 장·차관이 참석하는 이유가 주요 정책에 관해 거르기 위해서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당과) 상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놨다. 그런 일 없이 만약 (만 5세 입학 정책 같은)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엄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yjkim84@yna.co.kr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srbaek@yna.co.kr그는 민주당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하자는 '역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고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아 6년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국민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법률을 만들어놓고 이사 추천은 안 하는 게 국민이 훨씬 더 분노해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또 특별감찰관을 만들자고 하나"라고 반문하며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그런 궤변들을 차치하고 우리 정권만 생각해도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스스로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누구든 자기 사건의 심판관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기도 하고 우리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만 하면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갖고서 견인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최종적으로 안 될 때(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재단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srbaek@yna.co.kr주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이 일부 인적개편을 한 데 대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시에 너무 많이 바뀌면 조직 안정화도 문제가 되고 하니 인사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대통령 취임 후 여전히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등을 대통령실이 당과 긴밀히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사람 한분 한분에 관해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후보군에 오르면 압축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구해오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인사는 참 안타깝다. 너무 성급하게 했고 후유증이 있다"며 "지금은 또 너무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웃었다.주 위원장은 당정 간 소통 문제를 묻는 질문에 "초기에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을 예로 들며 "만 5세 조기 취학이 조금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 텐데 우리 당과만 상의했어도 숱한 경험자가 있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됐을 것이고 저렇게 불쑥 던지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돼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중요한 정책은 미리 협의해야 통과 가능성도 있고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또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차관보까지 모두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지 않은 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본다"며 인사에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23srbaek@yna.co.kr주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고위 당·정·대 모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요일 밤마다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한편에서는) 안건이 있을 때 하자고 하는 데 저는 반대다. 안건이 있을 때 하면 이미 늦고 안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챙길 것을 해야 당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는 게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한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느낌이 다르다. 저는 주요 현안이 없어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작은 단위별로는 소위 '상임위별 당정'을 거의 의무화하려 한다"며 "상임위를 관장하는 당 정책위원회가 중요 현안마다 상임위와 같이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도 모든 장·차관이 참석하는 이유가 주요 정책에 관해 거르기 위해서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당과) 상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놨다. 그런 일 없이 만약 (만 5세 입학 정책 같은)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엄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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