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3년 안 시행 의지 보여“디지털 분야서는 전 세계 톱3 들게”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벤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연동제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전면 수정 등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시작하겠다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스펙’을 낮추는 웃지 못할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24일 부산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창업해 활동했다. 벤처썸머포럼을 후원하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행사는 ‘친정’을 만난 셈이다. 이 장관 “역시 축사를 해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행사에 참여했던 자리”라며 남다른 인연을 전했다.이 장관은 사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계기로 절실히 느꼈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꼽으며 현장의 선·후배 벤처기업인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그는 “시장에 없던 제품을 만들면 심사 기관에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손을 내젓고, 기업은 인허가를 위해 제품의 스펙을 낮춰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민간 기업의 혁신 속도를 정부나 유관기관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역설이다.이 장관은 국내 중소, 벤처 기업의 지원이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기존 정부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는 3년 안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드 무형의 서비스도 반드시 제 값을 받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세번째 과제는 (중기·벤처의) 해외 진출 지원”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으로 평가받는 비상장기업)이 5개사 늘었지만 내수 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실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조로 정부의 지원 시스템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중기부의 연구개발(R&D)지원 시스템은 내년부터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지원 받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전념하기보다 회의 할 때마다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에 집중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전 세계 톱3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중기부가 판교 밸리 다음으로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벤처 밸리를 만들 정도로 디지털에 특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