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적은 침수車도 온라인 공개 “불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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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26 03:03 조회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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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여부 쉽게 알수 있게‘자동차365’ 사이트에 정보 게시최근 폭우로 침수된 중고차 1만여 대가 중고차 시장에 풀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차량 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하고,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파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1만1988대(23일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에 이르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침수 차량은 육안 확인이 힘든 만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 침수 차량 범위를 대폭 늘린다. 올해 안에 ‘자동차365’ 사이트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하인 차량(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한 침수 차량 정보까지 게시한다. 기존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는 차량(전손 차량) 정보만 공개됐었다.또 침수 피해로 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사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를 팔면 사업 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연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의 정비 사실을 숨기면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해당 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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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번 수주에 힘을 보탰다. 지난 2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해 카멜 알 와지르(Kamel Al-Wazir)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전동차량 공급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한-이집트 철도분야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또 7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4억 6000만 달러와 수출금융 1억 달러를 포함한 총 5억 6000만 달러(약 7520억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계약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카이로 메트로 2ㆍ3호선의 철도차량 공급계약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으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로, 이집트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철도 기술 국산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수주에 힘을 보탰다. 지난 2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집트를 방문해 카멜 알 와지르(Kamel Al-Wazir)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전동차량 공급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한-이집트 철도분야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또 7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각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4억 6000만 달러와 수출금융 1억 달러를 포함한 총 5억 6000만 달러(약 7520억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계약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카이로 메트로 2ㆍ3호선의 철도차량 공급계약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으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로, 이집트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철도 기술 국산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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