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최재형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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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0 05:03 조회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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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검찰이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교체’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넨 마이크를 건네받고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였다.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최 의원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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