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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원전 비중’ 대폭 확대…“발전 비중 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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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소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31 09:15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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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반 탈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대폭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는데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설정했는데, 10차 계획에선 '32.8%'로 대폭 상향됐습니다.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NDC 상향안 30.2%에서 21.5%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이번 초안을 마련한 유승훈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면서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실제론 20% 못 미칠 듯"이번 실무안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초안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량 비중(약 2~3% 추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또, 5년 전 발표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20%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면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목표는 5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요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계의 RE100 수요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최소 35%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플랜 1.5는 2030 NDC와 비교해 화력발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석탄과 가스(LNG)발전의 비중은 각각 21.2%, 20.9%로 NDC 상향안보다 0.8%p 증가했고, LNG 발전 신규 허가도 4.3GW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플랜 1.5는 "LNG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문제를 고려할 때 폐지하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가격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노후원전 12기(10.5GW) 수명연장 계획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전 비중 역행…국내 기업 경쟁력 잃을 것"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그린피스는 우선 "이번에 공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온 20.8%와 비슷한 수치로 오히려 역행한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포기하려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마저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에너지정의행동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계속 운전'이라는 표현으로 왜곡하며 원전 수명연장이 당연한 듯 언급하고 있다"고 "핵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는 다르게 설계수명을 정해 운영하는 발전소"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이들은 또, "과감한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고, 그 자리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로 채워져야 한다"면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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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이정학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8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정학을 먼저 검거한 뒤 공범인 이승만 신병을 추가로 확보,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정학은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이후 두려워 (사건 관련) 검색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반면 이승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대젼경찰청,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 공개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빼앗은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에 치인 경찰관은 “정신을 잃어 권총을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달쯤 뒤인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은행 직원 3명을 권총으로 위협, 현금 3억원이 들어 있던 자루를 탈취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저항하던 국민은행 김모(45) 과장이 총에 맞아 숨졌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순찰 중이던 경찰 들이받아 권총 탈취당시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 등은 범행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흰색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망갔다. 그랜저XG 차량은 범행 20일 전 경기도 수원에서 훔친 차량이었다. 이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랜저XG 차량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발화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당시 그랜저XG에는 지문 등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렸다. 경찰은 범인들이 현금수송 차량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몽타주. 왼쪽부터 이승만과 이정학. [사진 대전경찰청]당시 범인이 복면을 쓴 상태여서 신원을 하기 어려웠다. 또 폐쇄회로TV(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목격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2003년 3월 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대전경찰청 미제수사팀, 2011년부터 수사애초 이 사건은 2016년 1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해왔다. 미제수사팀은 2011년 12월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과정에서 미제수사팀은 그랜저XG 차 안에 남겨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2017년 이 마스크를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마스크와 손수건에 묻어 있는 극소량의 DNA(유전자)를 채취한 뒤 유전자 증폭기술을 활용, 2017년 10월 고유의 특성을 찾아냈다.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했다. ━증거품 마스크·손수건 재감식…이정학 유전자 확인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미제수사팀은 해당 유전자가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게임장에 출입했던 손님과 관계자 등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DNA를 대조했다. 5년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검찰과 공조,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2001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를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 증거를 수집해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10억분의 1g이 DNA로도 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학은 경찰에 붙잡힌 뒤 “이승만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 권총도 이승만이 쏘았고 범행 뒤에 바다에 버렸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금 수송차에서 강탈한 3억원 중 이승만이 2억1000만원을 챙겼고 자신은 9000만원을 가졌다는 게 이정학의 진술이다. 이정학은 “권총을 강찰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을 친 것도 이승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검거 뒤 “이미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냐”고 물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공범 없어, 권총 소재는 추가 확인"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 외에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행 당시 차량 여러 대가 동원된데다 이씨 등이 타고 달아난 차량의 소재 등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승만이 바다에 버렸다는 권총의 소재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대전경찰청 백기동 형사과장은 “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사건수사팀 운영,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 권총강도 사건' 당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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