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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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6 11: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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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리코리아)이 1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임직원들이 경영 간섭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 144곳에 주문 가격 인하나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그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가격구조 출시에 대해 상호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처벌에 필요한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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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서울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尹 “이번 유엔총회 논의 주제는 ‘분수령의 상황’”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출국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 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 캐나다에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이번 유엔총회의 논의주제는 ‘분기점인 순간’, ‘분수령의 상황’ 이런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복합 위기에 전세계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관한 질문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총장과 한 위원장 임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총 11명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