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인플레 압력 높일수도"…내년 성장률 2.2%·물가 3.9%"정부 부채 안정화 위해 GDP 10% 수입확대나 지출삭감 필요"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소폭 상향했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2%로 올려 잡았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6월보다 0.1%포인트(p) 올린 2.8%로 상향 조정했다.OECD는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기존 2.3%에서 3.7%로 오르며 소비회복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하락했다.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상반기 성과가 5월 추정 대비 훨씬 좋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3/4분기도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보여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1%)와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올해 2.3%, 내년 2.1%)보다 높은 수준이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2%로 0.3%p 내려 잡았다.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렸다.이대로면 올해 한국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수준 물가상승률을 보이게 된다.이는 정부 전망치(4.7%)와 아시아개발은행(ADB·4.5%), 한국개발연구원(KDI·4.2%), IMF(4.0%) 전망치를 웃돌고 한국은행(5.2%)과는 같다.코엔 부국장은 "에너지시장을 두고봐야 하고 전기료 인상 등도 곧 당면할 것이라 가을 중반쯤 다시 인플레가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며 "근원인플레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달러·원 환율이 지난주 1400원에 육박했는데 이로 인해서도 인플레 압력이 유입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기준금리를) 25bp(1bp=0.25%p)로만 인상한다고 했지만 올 여름 필요하면 50bp 인상도 보여줘 앞으로도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코엔 부국장은 "한은에서 점진적 긴축을 할 거라 인플레 억제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코엔 부국장은 "한국정부가 최근 원전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더 빨리,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OECD는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하라고 제언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에서다.OECD는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선 지적을 내놨다.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OECD는 연금제도에 대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가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9.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