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괴뢰국화' 박차…동남부 합병 위한 대규모 투표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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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형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1 00: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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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27일 동부 DPR·LPR, 남부 헤르손·자포리자서 동시 실시우크라 반격 본격화에, 군사 기지 활용 위해 합병 움직임 가속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바크무트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연기로 덮여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괴뢰국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동남부 일대 주요 점령지를 중심으로 공식 합병을 위한 대대적인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나섰다. 앞서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DPR·LPR)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러시아 정기 지방투표 일정에 맞춰 지난 11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군 반격으로 점령지 탈환 공세에 처하고 돈바스 지역 완전 장악에도 실패하면서 투표 일정은 잠정 연기돼왔다.그 가운데 DPR·LPR과 헤르손과 자포리자가 이날 주민투표 일정에 쐐기를 박아 버린 것이다. 동남부 4개 지역은 오는 23~27일 5일간 동시에 투표를 진행한다. DPR·LPR은 2014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분리 독립을 선포했다. 전쟁 발발 사흘 전인 지난 2월21일 러시아로부터 독립 승인을 받았다. 이번 투표로 러시아에 합병된다면 독립 승인 이래 약 7개월만이다. DPR·LPR 시민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투표 일정이 나오기까지 각 공화국 수장에게 투표 실시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헤르손의 경우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군민청정 민정장관이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공식화됐다. 살도 장관은 "러시아의 일부, 통일된 국가의 완전한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헤르손이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면 지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헤르손은 개전 이래 러시아군에게 영토의 약 95%를 빼앗겼다. 이후 러시아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군민청정을 설립했고 당초 DPR·LPR과 마찬가지로 공화국 건국을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몇 차례 투표가 무산되면서 러시아 당국은 지난 5월부터 크림반도(크름반도)와 같이 합병 시도를 꾀했다. 그 과정에서 헤르손에는 러시아어가 추가 공용어로 채택됐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배급되면서 이중 퉁화제가 실시됐다. 또 지역 주민 대상 러시아 시민권 발급 과정이 간소화됐다.이외에도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교전으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자포리자에서도 주민투표가 조만간 시행될 수 있다고 러시아 RIA노보스티통신이 이날 익명의 자포리자 군민청정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지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투표 일정이 결정됐다. 크렘린궁은 이 같은 점령지 주민투표 전망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이날 국영TV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의 러시아 연방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처음부터 우리는 각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애둘러 말했다.다만 최근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방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빗발쳤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면서 각 점령지를 군사기지로 활용하려면 자국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뱌체슬라프 블로딘 러시아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우리는 오늘 상호 원조 협정을 맺은 DPR·LPR 등 공화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2월 러시아와 공화국 체결을 맺고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에 수만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점에 대해 언급했다.푸틴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역시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점령지에서 주민투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고 이것이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주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강제 병합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향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에 자국 영토를 양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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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하이트진로(000080)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2.3%로 각각 집계됐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22.9%)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18.7%) 순이었다.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13.7%, ‘다소 부정적’ 42.4% 등 부정적 평가가 56.1%였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꼽은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득권에만 집중’(27.6%)과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15.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10.3%) 등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 꼽았다. 국내 노조의 노동운동 행태와 관련해 ‘매우 과격하다’는 21.5%, ‘다소 과격하다’는 42.3% 응답했다. 응답자의 63.8%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보통이란 응답은 29.7%였고, 온건하다는 응답은 6.5%(‘매우 온건’ 1.1%, ‘다소 온건’ 5.4%)에 그쳤다.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