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에 차등요금 적용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산업계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분야의 전기요금을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가정용, 일반용(업소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등 적용 폭과 시기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용량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차등 조정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과거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더라도 원가 회수율이 높았지만,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기업 전력의 원가 회수율도 70%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 다소비 분야의 전력 원가 회수율을 과거 98%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산업부는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차등 적용하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면서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물가 탓에 기재부가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점도 정부가 차등 적용을 고민하는 이유다.산업부와 기재부 등은 차등 적용 폭과 기간을 협의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력 다소비 분야에 적용하는 변화율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며 “한전 적자만 생각하면 짧은 기간 내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 빨리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전 적자 줄이면서 물가 충격 완화…대기업 전기료, 가정용보다 더 올리기로전력원가 사상 최고치 근접하자…에너지 다소비 분야에 차등요금정부가 대기업 등이 많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이나 일반용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한 건 한국전력 적자 완화와 물가 부담을 고려한 절충안이다.올 들어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1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전력도매가는 ㎾h당 247.47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거의 두 배 뛰었다. 반면 한전이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를 파는 가격은 ㎾h당 110원대에 그친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한전은 올해 30조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한전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올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50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오는 10월부터 올리기로 한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 외에 추가 인상엔 소극적이다.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차등 적용하려는 이유다.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는 전체 호수(공장, 회사 등 전기사용 계약 단위) 기준으로 0.2%에 불과하지만 전기 사용량은 국내 총사용량의 50% 안팎에 달한다.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산업용으로 2612만㎿h, 주택용으로 755만㎿h의 전기를 판매했다. 전체 전력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3.8%와 15.6% 수준이다. 전기판매 수입은 산업용이 3조3906억원, 가정용이 9593억원이었다. 가정용은 ㎾h당 127.1원, 산업용은 ㎾h당 129.8원이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외에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관련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값싼 농업용 전기요금 특혜를 일부 대기업이 보는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다.이에 대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전 적자는 이번 에너지 가격 (급등) 파동과 함께 지난 몇 년간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탓”이라며 “단편적으로 일부 분야 부담만 높이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부담을 줄이려다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전기요금 수준을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103.9달러로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싸다. 산업용 요금은 ㎿h당 94.3달러로 가정용에 비해선 싸지만 미국(66.6달러), 덴마크(77.1달러), 이스라엘(85.8달러), 캐나다(89.7달러) 등 주요국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