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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마무리…야권발 폄하 시도 속 빛났던 경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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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6 03: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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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000억 투자 유치…20년만 최대 규모IRA·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현안 해결책 모색세계무대서 ‘자유’ 가치에 대한 신념 강조해불분명 근거 의혹 제기·가짜뉴스 난무…야권 비판 대응하다 ‘공력 소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대(NYU) 키멜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이 끝난 뒤 재미과학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해외 순방이었던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야권의 대대적인 폄하 시도가 있었지만 1조 8000여억원의 투자 유치 및 3000억원 글로벌 펀드 조성 등 분명한 경제 성과와 연대론을 화두로 세계무대에서 '자유'의 가치를 빛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8일 오전 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방문하는 '지구 한 바퀴'의 강행군을 펼쳤다.순방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에서 진행했던 북미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분야 관련해 현지 기업들로부터 1조 6300억원(11억 5000만달러) 상당을, 40여개 스타트업으로부터 1400억원(1억달러)의 투자를 확정지으며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냈다.산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기술 기반 분야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투자 유치 금액은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계기 투자 유치 신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며 "경제·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바라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다자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핵심 소재·원료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국내 업계의 관심이 많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전달 등, 각종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을 비롯해 뉴욕에서 이뤄진 환담·리셉션 참석을 통해 세 차례 만남을 가지며 IRA 문제 해결 방안 추진 및 환율 상승 속 한미 통화스와프 검토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더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서 IRA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공급망 다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순방 전반에 걸쳐 디지털 산업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밝혔다.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는 특정 계층이 독식해서 안되며,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디지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명 '뉴욕 구상'을 천명했다.또 인공지능(AI) 분야 강국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에서 구글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인 제프리 힌튼 교수와 대담을 갖고 관련 분야 발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각종 경제적 성과에 더해 전세계가 지켜보는 국제 무대 연단에서 '자유'라는 대한민국 새 정부의 가치를 각인시킨 것도 성과 중 하나다.연설 직전까지 손수 수정을 거듭하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유엔총회 기조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11분간의 연설 동안 총 21회 '자유'를 언급하며,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해법이라는 철학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연설을 마친 후 "작년 6월 정치 참여 선언문과 올해 5월의 취임사, 광복절 경축사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었다. 우리가 지금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라 돌아봤다.이어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선언에 대해 공고한 연대와 압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 시민의 진정한 자유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할 것"이라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23일(현지시간) 오타와 존 알렉산더 맥도널드 경 빌딩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성과를 폄하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실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예상치 못한 서거로 영국 방문 일정이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돌출한 변수가 가짜뉴스의 근원이 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현지의 교통 대란으로 인해 영국 왕실 측이 요청해 미뤄진 조문 일정을 두고 ‘홀대 논란’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문록 기재 방식과 김건희 여사의 검은 베일을 문제 삼았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때문에 대통령실 측도 장례식 참석을 위해 모인 글로벌 정상들과의 교감과 및 자유와 연대에 헌신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리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데 공을 들여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뉴시스이같은 문제는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조성 회의에서 주최자였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환담 후 이석하는 도중 카메라에 포착돼 불거졌던 ‘발언 논란’에서 정점을 찍었다.불분명하게 녹음돼 식별이 어려워 현시점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확정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처럼 호도되며 국내외에서 논란이 됐다.뉴욕 일정 중간 벌어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순방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정쟁이 격화되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메라에 포착되긴 했으나, 혼잡한 장내 상황에서의 사담에 가까웠음에도 야권에서 이를 ‘외교실패’ 프레임을 잡아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결국 국익 훼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혀 예상에 없던 논란으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실과 온 정치권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싸움에 휘말려 들어갔다"며 "물론 보다 신중한 언사가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전체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라 바라봤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구상에 임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미국 순방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영국·미국·캐나다 장기출장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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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34.6%".최근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건 바로 '추돌' 입니다. 전체의 34.6%이니 사업용 화물차 사망사고 3건 중 한 건은 추돌사고인 셈인데요. 이어'횡단 중'(16.7%)과 '측면충돌'(14.5%) 순입니다.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건 과속이나 졸음운전, 주의 산만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돌이 유독 많은 건 주로 대형화물차를 이용한 장거리, 장시간 운행이 많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업용의 65%는 1t을 초과하는 중대형입니다.최근 3년간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형을 봐도 사업용은 고속도로가 30.5%로 가장 많고, 일반국도가 19.5%로 두 번째인데요. 두 도로 모두 장거리 수송 때 많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그렇다면 비사업용 화물차는 어떨까요. 우선 국내에서 화물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모두 360여만대인데요. 이 중 사업용이 43만대가량으로 11.8%를 차지하고 나머지 88.2%가 비사업용입니다.사업용은 노란 번호판을 달고, 비사업용은 하얀 번호판을 부착하는데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비사업용 화물차는 유상운송행위 및 차량 임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비사업용 화물차는 흔히 자가용으로 쓰지만, 이 중 약 20%인 6만 2000여대는 쿠팡이나 롯데제과 같은 법인 소유입니다.이 가운데 약 76%가 1t 이하 소형트럭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은 약 8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들 비사업용 화물차의 사망사고 역시 '추돌'이 16.5%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돌이 두드러지게 많지 않고 '횡단 중'이 15.9%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추돌 못지않게 횡단 중이 많은 이유는 쿠팡 배송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가 주로 도시부 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횡단보도를 자주 만나게 돼서라는 분석입니다.



쿠팡 배송차량 등 비사업용 화물차는 하얀 번호판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사실 그동안 정부의 화물차 안전대책은 주로 사업용에 집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차량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전체의 72.2%가 비사업용에서 발생했습니다.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이 4.9명으로 비사업용(1.7명)보다 높지만, 주행거리 10억㎞당 사망자 수는 비사업용이 12.1명으로 사업용(8.8명)보다 오히려 많습니다.이 때문에 비사업용, 특히 운행 빈도가 높은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사업용은 사업용과 달리 차로이탈경고장치나 속도제한장치 같은 첨단운전보조장치 부착이 대부분 의무가 아닙니다.특히 배송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운송과 물품 상하차 등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과로운전을 유발하기 쉽고, 시내 운송이 중심이기 때문에 도심지 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기용 교통안전연구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법인소유의 비사업용 화물차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넣는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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