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주 탄력 이어…정부, 체코·폴란드 원전수출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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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9 15: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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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금융 플랫폼-수출지원TF 가동…"체코, 현지 공급망 관심 있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1차 회의(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8.18 mjkang@yna.co.kr(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원전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원전금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와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원전 수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산업부는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등 30개 원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 콘트롤타워다.이번 2차 회의에서는 ▲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 결과 ▲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 아랍에미리트(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먼저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원전 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 및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1차 회의(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8 mjkang@yna.co.kr한수원은 19∼20일 황주호 사장의 체코·폴란드 출장 성과를 공유했다.체코 측이 지난 6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문 당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협력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 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폴란드에 대해서는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나라인 만큼 관련 제도, 법률, 규제 체계 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원전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산업부는 체코, 폴란드에 대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 인프라 측면의 협력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의 원전 수출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다음달 발족해 체코, 폴란드 수출 지원 준비 상황을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바라카 원전 1호기[한국전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원전수출전략 추진위는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외 마케팅과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코트라 전담 무역관이 글로벌 원전 기업의 협력 수요를 발굴해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원전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기업의 현지 지사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이 과거 매출 실적이 아닌 향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지원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또한 수출보증보험과 설비·장비 구매 자금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개발과 인증 획득, 컨설팅, 해외 동반 진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핵연료 공급 시장이 새롭게 떠오름에 따라 핵연료 수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전원자력연료는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창양 장관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며 "국민, 지역과 소통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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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제공[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졌다. 보복살인 관련 재판은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약 350회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전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이날 재판 중에 전씨는 스토킹 혐의 관련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전씨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살해한 범행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재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수민 형사3부장)은 전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했다.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씨의 살인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직위해제 됐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내달 10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