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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상원서 IRA 개정안 발의…"한국산도 2025년까지 보조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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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승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1 01: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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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스테판 워녹인플레 감축법(IRA) 개정안 발의워녹 의원 "현대차 등 조지아 차 제조업체 강화 기대"



라파엘 워녹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 <사진=워녹 의원실> 미국 상원의원이 인플레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IRA법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는 세액공제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서 생산되는 현대·기아 전기차인 아이오닉5나 EV6 등 모델이 내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스테판 워녹(민주당)은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인플레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담고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워녹 의원은 "내 관심은 조지아주 자동차 구매자가 돈을 아끼고,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벌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번창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은 조지아인의 차 구매비용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 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지아주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대와 같은 조지아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은 지난 7월 27일 문안이 공개됐으며 8월 7일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 1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RA 법은 자동차가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 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의한 국가에서 수출·처리된 광물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경우 △배터리 내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했을 경우 각각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2022∼2023년식 북미 생산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21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들은 제외됐다.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물량이 현재까지 전무하다. 올해치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지급 물량이 떨어져 영향이 없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5, EV6 등 모델이 최고 7500달러에 달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다.워녹 의원 개정안은 IRA에 담긴 특정 지역 내 생산 및 광물·부품 사용 등 조건의 적용 기간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부터 IRA의 생산지 조건이 적용되므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한결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북미 생산 전기차를 위주로 한 세제 혜택 등 총 4330억달러 재정지출과 7400억달러 세수 확보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워녹 의원은 지난 주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세금 공제 조항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해 조지아 자동차 구매자와 제조업체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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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말부터 `싼타페 하이브리드` `GV70 전동화 모델` 등을 현지에서 생산한다. 사진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전경. [매경DB]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IRA에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유예기간)'를 둬서 한국 전기차 차별을 해소하려는 맞춤형 입법이다.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현지시간) IRA 일부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IRA에서 전기차 보조금 충족 요건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북미 생산 조건을 2025년 말까지 늦추도록 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에서 미국 내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 확보 조항의 경우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기하도록 규정했다.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2025년부터 조지아주에서 생산하게 될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IRA에서의 현지 생산 조건을 충족해 구매보조금을 2026년부터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55억달러를 투입해 현대차·기아가 함께 쓰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조지아주 해안 도시 서배너에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 자동차 구매자와 자동차회사들이 기존 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지아 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더 많은 선택권과 함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현대차와 같은 조지아주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워녹 의원은 지난 8월 IRA가 상원을 통과할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로부터 '지역 일자리를 외면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워녹 의원의 새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IRA를 재검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 한국계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의회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나도 관여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워녹 의원의 새 법안 발의를 언급하면서 "좋은 시작"이라며 "조지아주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였던 미국 전역의 여러 의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IRA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법 개정안 발의와 무관하게 현행 IRA의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외교와 통상 관련 라인을 가동하며 미국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지난 9월 20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 미국 IRA에 차별적 요소가 많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 의회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새 법안에 대한 심의와 통과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워녹 의원 발의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반면 이번 IRA에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제 여론을 의식해 미국 상원이 워녹 의원 발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현대차그룹은 10월부터 '싼타페 하이브리드', 12월부터 'GV70 전동화 모델'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그간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6'와 '니로EV' 등 5개 전기차 모델을 미국에 전량 수출로 판매하고 있었다.2025년 서배너 공장이 완공돼 이들 5개 차량을 포함해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전용 플랫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우려가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앞서 IRA 세액공제 요건 적용이 2025년 이후로 유예되면 그사이 현대차그룹은 안정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는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미국 워싱턴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미국 연방 정부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 펼친 IRA 개정 노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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