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제안서에 ‘北 인프라 구축 비용’ 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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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3 23:16 조회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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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DB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20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기본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총 28조5540억원을 제시했다. 국내 인프라가 5조9925억원, 북한 인프라가 22조6615억원이다.주요 인프라로는 서울-평양간 고속철도 12조1000억원, 같은 구간 고속도로 8조2720억원, 송전선로 1조2100억원 등이 제시됐다. 5G 등 전용 통신망 구축에도 2조35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과 2㎞ 떨어진 모란봉구역 일대에 ‘올림픽 빌리지’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최비용으로는 국내에서 3조8570억원, 북한에서 1조7230억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북한의 개최비용 조달과 관련해 서울시는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IOC 등 국제기구의 지원, 글로벌 기업의 투자 등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IOC의 개최도시 지원금이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1일 IOC에 제출됐다. 하지만 IOC는 같은해 2월 집행위원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지로 결정한 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해 남북 공동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 브리즈번의 2032년 올림픽 개최는 같은해 7월 IOC 총회에서 확정됐다.배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기술 이전이나 건축, 통신망 설치 등 ‘꼼수 대북지원’을 하려한 것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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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기사 게재 순서① 베이비스텝 or 빅스텝…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② '킹달러'에 기죽은 원화, 줄어든 외환보유고 '비상등'③ #. 직장인 박모(36)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은행을 통해 1년 만기로 신용대출 3000만원(만기 일시상환)을 받았다. 당시 금리는 연 3.81%로 연 이자는 114만3000원이었다. 올 2월 신용대출을 재연장한 박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금리 변경 안내 문자를 받고 고민이 커졌다. 9월 중순 기준 대출금리가 6.92%로 오르면서 연 이자가 207만6000원으로 93만3000원 늘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신용점수는 KCB기준 974점(상위 13%)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에도 연 7%에 달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돼 등골이 오싹해졌다. 연내 기준금리가 더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걱정에 한숨만 늘었다. 박씨는 "버는 족족 이자로 나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탄했다.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곳곳에 시름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했고 급전창구로 불리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가 역주행을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 카드론 평균금리의 상단은 15%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제는 내년이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상승세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를 잃은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주담대 7% 돌파━한은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뒤 올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5%까지 금리를 올렸다. 금리를 올려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3~7.281%로 상단금리가 7%를 넘어섰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올 6월 7%를 돌파한 뒤 진정세를 거쳐 6%대 초반에 안착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올라섰다.이는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지난 9월22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면서 채권 금리가 치솟았다. 그 여파로 같은 달 26일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5.129%로 집계되며 5%대에 발을 디뎠다. 금융채 5년물이 5%대에 진입한 것은 2010년 7월 이후 약 12년 만이다. 같은 기간 신규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를 준거금리로 삼는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40~6.828%로 집계되면서 상단이 7%에 바짝 다가섰다.금리 인상이 심상치 않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 8%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대출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일만 남았다. 만약 4억원을 연 4% 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 조건)로 빌린 경우 대출 월 원리금은 191만원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7%로 오른다면월 266만원, 연 8%까지 뛰면 월 294만원까지 원리금이 늘어난다. 이 경우 총 대출이자는 2억8747만원(연 4%)에서 6억5662만원(연 8%)까지 치솟는다.━'급전창구'도 옛말, 카드론 금리 뛴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은 2금융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기준금리 인상기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췄던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3.22%로 전월(12.87%) 대비 0.3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카드론 평균금리는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채가 급등하자 자금여건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모습이다.카드사는 예·적금 등의 수신 기능이 없어 카드론 등 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을 여전채를 통해 조달한다. 문제는 글로벌 긴축 여파로 여전채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지난 9월20일 5.060%를 기록하며 5%대로 올라섰다. 이는 12년 만에 최고치다.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깎는 출혈경쟁을 벌여왔지만 조달비용이 커지면서 이 같은 영업전략도 사실상 끝이난 셈이다.일각에선 대출금리 인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고객 위주로 카드론 영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신용자는 고금리 상환 부담과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카드사들은 우대금리나 특판 할인 등 조정금리로 카드론 금리를 낮췄지만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긴축속도가 빨리진 데다 10월과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론 금리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임종철◆기사 게재 순서① 베이비스텝 or 빅스텝…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② '킹달러'에 기죽은 원화, 줄어든 외환보유고 '비상등'③ #. 직장인 박모(36)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은행을 통해 1년 만기로 신용대출 3000만원(만기 일시상환)을 받았다. 당시 금리는 연 3.81%로 연 이자는 114만3000원이었다. 올 2월 신용대출을 재연장한 박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금리 변경 안내 문자를 받고 고민이 커졌다. 9월 중순 기준 대출금리가 6.92%로 오르면서 연 이자가 207만6000원으로 93만3000원 늘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신용점수는 KCB기준 974점(상위 13%)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에도 연 7%에 달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돼 등골이 오싹해졌다. 연내 기준금리가 더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걱정에 한숨만 늘었다. 박씨는 "버는 족족 이자로 나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탄했다.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곳곳에 시름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했고 급전창구로 불리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가 역주행을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 카드론 평균금리의 상단은 15%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제는 내년이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상승세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를 잃은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주담대 7% 돌파━한은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뒤 올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5%까지 금리를 올렸다. 금리를 올려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3~7.281%로 상단금리가 7%를 넘어섰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올 6월 7%를 돌파한 뒤 진정세를 거쳐 6%대 초반에 안착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올라섰다.이는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지난 9월22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면서 채권 금리가 치솟았다. 그 여파로 같은 달 26일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5.129%로 집계되며 5%대에 발을 디뎠다. 금융채 5년물이 5%대에 진입한 것은 2010년 7월 이후 약 12년 만이다. 같은 기간 신규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를 준거금리로 삼는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40~6.828%로 집계되면서 상단이 7%에 바짝 다가섰다.금리 인상이 심상치 않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 8%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대출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일만 남았다. 만약 4억원을 연 4% 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 조건)로 빌린 경우 대출 월 원리금은 191만원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7%로 오른다면월 266만원, 연 8%까지 뛰면 월 294만원까지 원리금이 늘어난다. 이 경우 총 대출이자는 2억8747만원(연 4%)에서 6억5662만원(연 8%)까지 치솟는다.━'급전창구'도 옛말, 카드론 금리 뛴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은 2금융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기준금리 인상기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췄던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3.22%로 전월(12.87%) 대비 0.3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카드론 평균금리는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채가 급등하자 자금여건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모습이다.카드사는 예·적금 등의 수신 기능이 없어 카드론 등 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을 여전채를 통해 조달한다. 문제는 글로벌 긴축 여파로 여전채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지난 9월20일 5.060%를 기록하며 5%대로 올라섰다. 이는 12년 만에 최고치다.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깎는 출혈경쟁을 벌여왔지만 조달비용이 커지면서 이 같은 영업전략도 사실상 끝이난 셈이다.일각에선 대출금리 인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고객 위주로 카드론 영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신용자는 고금리 상환 부담과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카드사들은 우대금리나 특판 할인 등 조정금리로 카드론 금리를 낮췄지만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긴축속도가 빨리진 데다 10월과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론 금리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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