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2021~2022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 내외…추세적으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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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18 03:39 조회1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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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재위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2021~2022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로 2% 내외를 제시하면서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점차 추세적으로 낮아져왔다"고 분석했다.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서면 답변을 내놨다.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은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계에서는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점차 추세적으로 낮아져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 기준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가 2019~2020년 연평균 2.2% 내외, 2021~2022년 연평균 2% 내외에 있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앞으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우리의 정책대응에 크게 달려있다"며 "특히 우리 경제는 IT 인프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①민간중심의 생산성 향상 ②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③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④교육제도 개선 ⑤혁신생태계 조성 ⑥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그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며, 경제내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야기해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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