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 총리 임명을 잇따라 막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견제와 검찰개혁 완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지층을 달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깼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진행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지키겠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출신 대통령에, 소통령 법무부 장관에 더해 대통령 주변에도 십상시처럼 검사들이 자리해 이른바 ‘신검부’감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라며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지난 20일 내부 격론 끝에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한 뒤 이러한 ‘법사위원장 사수’ 주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낙마를 벼르던 한동훈 장관과 한 총리 임명을 막아내지 못하며 정치적 수세에 몰린 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내며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견제와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목적도 담겨있다.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 주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권한이 없는 전임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합의 당사자였던 윤 위원장도 최근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동조했다.합의 파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의 검수완박 입법 합의를 깼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피장파장식’ 주장이다.검찰개혁 강경론에 비판적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조차 이날 YTN 라디오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합의가 완전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약속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국민의힘이) 말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선 법사위원장 사수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파기를 비판해놓고서 자신들의 여야 합의 파기는 정당화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는 어떤 경우든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