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등 4개국 주한대사 공동회견…"北연루 강제실종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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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1 06:07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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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尹대통령,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해달라"정부, 강제실종협약 가입 추진…여당도 관련 법률안 발의

개회사 하는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브리핑'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5.31 hwayoung7@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북한이 자행한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다.이들은 31일 서대문구 프랑스대사관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먼저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와 알프레도 카를로 바스쿠 주한아르헨티나대사는 한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유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1976~1983년 군부독재 때 수천 명의 실종을 경험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강제실종협약 채택을 주도했다. 현재 이 협약에는 68개국이 가입해 있다.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한다.북한의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사건 등도 '강제실종'에 해당한다.르포르 대사는 "강제실종은 지극히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책임지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스쿠 대사 역시 "남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독재정권이 끝난 지 거의 40년 지났다"며 "유엔 인권협약 대부분에 참여한 대한민국에 박수를 보내며 강제실종협약에도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우리 정부도 조만간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그동안 강제실종이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유엔 협약 가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강제실종에 대한 입법이 이행되면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날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빛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아울러 북한주재 영국대사를 역임했던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강제실종 문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크룩스 대사는 "한국에 오기 전 평양에 있었기에 잘 안다. 영국에도 탈북민들이 있다"며 "강제실종은 수십 년간 지속됐으며 영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문제인 만큼, 오늘을 계기로 책임 규명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도 "네덜란드는 주요 국제재판소의 소재지로서 책임규명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북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선언문 낭독하는 박선영(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인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브리핑'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5.31 hwayoung7@yna.co.kr대사들의 회견에 이어 피해자 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북한은 체포,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강제실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 광산과 구금시설 등지에 억류돼 차별, 착취, 강제노동을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민국 국민의 납북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해달라"며 ▲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과 후손의 생사 확인 ▲ 억류된 이들의 귀환의사 확인 ▲ 사망시 유해 송환 ▲ 강제실종 피해자와의 서신교류 및 고향 방문 ▲ 납북 문제 전담할 독립부서 설립 등을 요청했다.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우리가 한때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시기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시민사회도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메쉬 포카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대표 대행은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납북자 수백 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한 건도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한반도의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 비핵화 의제의 부차적 사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비정치화하고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적 문제로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해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재일북송피해가족협회 등 3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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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뒤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3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주변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한 상태로 비췄다.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안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정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 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