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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머니무브’ 현상에 긴장하는 은행…조달비용 상승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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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망리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1 11:45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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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원가성 예금 이탈 지속, 정기예금에만 돈 몰려조달비용 증가에 변동금리 상승 가속부실 증가 우려에 은행 충당금 적립 부담 높일 듯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불안정한 증시 상황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하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단기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이 아닌 금리가 보다 높은 정기예금으로 쏠리는 모습이 뚜렷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경우 은행의 조달비용 확대로 변동성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대출 부실화 우려로 인한 당국의 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4월 수시입출금 규모 감소 반면 정기예금 3.8조원↑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신 창구를 찾는 고객들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실제로 한국은행의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수신 규모는 4월에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7조7000억원 감소했고, 2020년 4월엔 2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년 동안은 일명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주식 시장에 자금이 이동한 영향으로, 올해는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은행에 다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앞으로도 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5대 은행들은 최근 수신금리를 일제히 올렸고, 신한은행의 경우 적립식 상품인 ‘신한 새희망 적금’ 금리를 최고 연 5.0%까지 높였다.다만 은행에 쏠리는 유동 자금들은 고객이 원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예금이 아닌 금리가 보다 높고 장기적으로 입금해야 하는 정기예금으로 이동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 은행의 수시입출금예금 잔액은 전달보다 4조6000억원 감소한 반면 정기예금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은행권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1.59%인데 반해 수시입출금예금 평균 금리는 0.30%에 불과했다.━은행 조달비용 상승…대출 금리 상승 부추겨은행업계에선 정기예금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갈수록 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시입출금예금이 은행에선 이자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예금인 반면 정기예금은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이 높아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이렇게 될 경우 은행권에선 추가로 대출 변동금리를 높여 순이자마진(NIM) 하락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8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정기예금이나 금융채 금리 영향을 받는다.전문가들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 변동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금융권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당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2022년 하반기 금융·부동산 전망’ 보고서에서 “은행 자금 저원가성 예금 이탈 지속 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대출자 채무 재조정 등 대응 능력 약화가 예상된다”며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조달의 안정화 구축뿐만 아니라 충분한 충당금과 자본 확충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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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결정 고시 (CG)[연합뉴스TV 제공](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아울러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수립을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먼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공시가격의 기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각종 행정제도에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아울러 공시가격의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발표가 목표다.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과 자문위 활동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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