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에 SOC '올인'…정책은행에 150조원 대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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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3 14:4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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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 극복에 재정 역부족…국유 금융기관 동원

중국 헤이룽장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 은행들을 통해 150조원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더 투입하기로 했다.코로나19 충격을 맞아 인프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재정 한계 문제에 봉착하자 국유은행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전날 연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의 조속한 시행 방안을 논의한 뒤 "금융의 인프라 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정책 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8천억 위안(약 150조원) 늘린다"고 밝혔다.앞서 국무원은 지난 31일 공개한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에서 인프라 시설 건설에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에 새로 정책 은행의 구체적 지원 목표 액수를 제시했다.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은행과 구별되는 정책 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이 3대 정책 은행이다.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맞아 중국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나왔다.경제 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8천억 위안 신용대출 한도를 늘려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처"라고 분석했다.21세기경제보도는 국무원이 인프라 투자 대출 지원에 할당한 8천억 위안은 작년 국가개발은행 등 3대 정책 은행의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 1조6천500억 위안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실질 지원 과정에서 국가개발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올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4천500억 위안(약 642조원)으로 정했다.최근 국무원은 각 지방 정부에 6월 말까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마치고, 8월 말까지 발행 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했다.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다 금융권 대출 등 자금을 보태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한다.따라서 금융권의 대출 액수가 커지면 지방정부들이 일선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국무원이 이번에 정책 은행에 할당한 8천억 위안은 올해 특수목적채권 한도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연초부터 중국 당·정은 경기 충격에 대응해 인프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속에서 인프라 건설 역시 상당히 위축됐다.앞선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4월 인프라 투자와 민간 설비 투자 등이 반영되는 고정자산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전달 발표된 1∼3월 증가율 9.3%보다 둔화한 것이다.인프라 투자는 전통적 경기 부양 카드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보건 대응과 민생 안정에 투입해야 할 재원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중국 공산당 재경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다륜구동' 개념을 새로 제시하며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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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서 소방대원들이 재발화로 인한 불씨를 일일이 들춰내며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소방청 제공산림당국은 가뭄, 강풍, 침엽수림, 임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달 밀양지역 강수량은 3.3㎜에 불과했다. 평년 106.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불 진화 당시 밀양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산림이 바짝 메말랐다는 것이다. 건조한 대기는 산불 진화에 쓰이는 물을 빨리 증발시키고, 불을 쉽게 번질 수 있게 한다.또 수시로 몰아치는 강풍도 산불 진화의 장애물이었다. 순간적으로 부는 초속 10m 내외의 바람은 불길을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시켰다.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희뿌연 연기와 안개도 걸림돌이었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공중 진화에 나설 헬기 운용이 쉽지 않았다.게다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따른 훈증나무더미와 낙엽이 많아 낮에 꺼졌던 불이 밤에 다시 옮겨 붙기도 해 진화에 애를 먹었다.임도가 없었던 점도 진화를 더디게 한 요인이었다.낮에는 헬기를 통해 공중 진화에 나서지만 밤에는 헬기를 운용할 수가 없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발생 사흘째인 2일 오후 군용 헬기가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헬기 주변으로 산림이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연합뉴스이 때문에 밤에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을 꺼야 하는데 길이 없다보니 불이 난 현장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또 불이 난 북쪽 지역에 송전선로가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던 점도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어려웠던 원인이라고 산림당국은 설명했다.그럼에도 인명·재산피해가 없었던 데는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신속하게 이뤄져서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주불이 잡혔다고 해도 언제든 재발화 할 수 있어 산불진화헬기 12대는 남겨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번 산불은 산불통계를 기록한 이래 1986년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산불 5건 중 가장 늦게 발생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19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