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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행령 통제"…국민의힘 "대선 불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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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찬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14 09:0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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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야당 일각에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선거 불복'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짐작하건대 현행 국회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 내지 정부가 만드는 행정법령 입법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며 해당 개정안을 비판했다.그는 특히 "최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다. 이런 부분에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당 혁신위 구성을 지적하며 '사조직'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객관적,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으로는 혁신이나 개혁을 가져가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날 회의가)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위기 좋은 최고위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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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강민경 기자,최서윤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1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지역과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회동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미중 관계의 핵심 이슈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과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간 만남은 4시간30분간 이뤄졌다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0~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같은달 18일 전화통화한 이후 20여일 만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양 정치국원에게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열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행동과 수사에 대해선 우려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고 고위당국자는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미중은 지난주 싱가프로 개최 제19차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포럼)를 계기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회동했지만, 대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설리번 보좌관은 회동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진전을 촉구하면서 특히 중국에 불법적으로 구금돼 출국금지를 당한 미국 시민들의 석방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문제가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사항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전했다.두 사람은 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실험 준비 정황이 있는 와중에 이뤄진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확신한다"며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고 고위당국자는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불발됐다.중국은 추가 핵실험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재로 북한을 몰아세워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이 일부 제재 해제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양 정치국원이 회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대면 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통화 이후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수주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고위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이나 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수개월 안에 추가적인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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